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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5-07-23 21:48:15
조회수 214

공법 퀴즈 한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948801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대 1개 선택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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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Виктор цой · 1313400 · 25/07/23 21:50 · MS 2024

    이게 뭐예요?

  • 테베 · 998976 · 25/07/23 22:12 · MS 2020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 테베 · 998976 · 25/07/26 19:53 · MS 2020

    답: 1번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