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혁 넘어야 할 큰 산…“퇴직금은 건드리면 안된다”는 생각 [이은아 칼럼]

Question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한 퇴직급여 연금화·기금화 취지 좋지만 반발 여론도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로 국민 동의 얻어야 개혁 성공

‘나라가 내 퇴직금을 빼앗아 간다고?’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 재산권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통일하고, 퇴직 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게 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달린 댓글들이다.

만만치 않은 불신과 분노가 읽힌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철회해 달라는 국회 전자 청원도 2건이나 올라와 있다. 퇴직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쌓은 자산인 만큼 운용 방식과 수령 방법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다.

괜한 걱정은 아니다. 당장 퇴직금으로 집을 사거나 창업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목돈을 손에 쥘 수 없게 되면 인생 후반부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목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연금 수령보다 합리적인 것도 사실이다.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법정 정년(60세)보다 훨씬 이른 49.3세인 현실을 고려하면 퇴직금을 활용해 창업하는 것을 탓할 일도 아니다.

라민 야말 · Accepted Answer

진짜 시행하면 민주당 뽑은 4050 평생 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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