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중인 중증 장애인 성추행한 이 사람, 알고 보니 인권운동가

Question

연합뉴스 여성 중증 장애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장애인 인권운동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10일 A 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강제추행)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이라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goldship · Accepted Answer

또 ㅋㅋ
(대충 사람 아니야 이모티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