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용자의 배상책임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772713
갑은 을이 운영하는 매장의 직원인 병에게 기계 수리를 받았는데, 다음 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크게 다쳤다. 이에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병이 기계 수리 과정에서 부품 조립을 소홀히 하여 기계 작동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병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동시에 을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을의 행위와 갑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X)
을의 행위와 갑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바꾸면 맞는 선지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본 개 졷됐구나 4 2
걍 미국한테 760조 기부하고 고작 관세 10p% 낮춤 ㅋㅋ
-
왜이러는거지
-
이 문제 평가원이 대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 쓰라고 조건 준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함? 6 3
여기서 g(x) 이차항 계수 0이라는게 (가) 조건 해석할 때 이렇게 쓰이는 거...
-
아이디어 수2 들어보신분 3 0
시발점 끝내고 뉴런은 아직 이른거 같아서 아이디어 들으려는데 아이디어 내용 좋나요?...
-
기계공학과 많이 힘든가요? 5 0
공대중에 제일 빡세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저는 물리도 특출나게 잘허지도 않고 최저...
-
삼수기록 118일차 9 0
-
검더텅 다했는데 책이 좀 망가져서 회독할때 다른책 살려고하는데 피램 9개년 어떤느낌인가요
-
오늘 2년만에 몬스터 마셨는데 0 0
효과 ㅈ된다 ㅋㅋㅋ 4시간자고 왔는데 하나도 안피공함
-
찾아도 찾아도 안나오네요 ㅜㅜㅜ 링크주실 분 있으신가요
-
나빼고 다들 실력이 올랐어 4 2
나만 제자리걸음이야
-
시발점 뉴런 질문 1 0
개정 시발점에 뉴런 내용이 많이 내려왔다고 그러던데 그럼 뉴런에는 개정 시발점에서...
병의 행위 아님??
이게맞음
병의 행위와 갑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왕 감삼다ㅜㅜ
그냥 인과 관계 따질 필요가 없지 않나 특수불법행위인데
감사합니다ㅜ
특수불법이어서 인과관계 안따져도 될거같아여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