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원 [1314721] · MS 2024 · 쪽지

2025-07-09 22:17:03
조회수 98

정법 사용자의 배상책임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772713

갑은 을이 운영하는 매장의 직원인 병에게 기계 수리를 받았는데, 다음 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크게 다쳤다. 이에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병이 기계 수리 과정에서 부품 조립을 소홀히 하여 기계 작동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병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동시에 을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을의 행위와 갑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X)



을의 행위와 갑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바꾸면 맞는 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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