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모 24212 [1389669]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07-03 23:43:09
조회수 162

심심하니 찐찐막으로 생윤 문제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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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입장에서 

해외원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차등의 원칙은 해외 원조에 적용될 수 없다

2. 원조의 결과가 절대빈곤 감소일 수 있다

3.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부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다

4. 해외원조를 위한 과세가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5.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치 문화가 존재한다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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