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기조달 빨리, 간소하게"…재무장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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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 대폭 생략' 법 개정 추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재무장을 서두르는 독일이 국방 물자를 간소하고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연방군이 공공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조달사업 한도를 현재 1만5천 유로(2천400만원)에서 10만 유로(1억6천만원)로 대폭 확대하는 연방군조달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방군 건설사업의 경우 최대 50만 유로(8억원)까지 입찰 없이 계약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군사시설 신축·증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새로 짓는 주거용 건물과 풍력발전 터빈 등이 방공 레이더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항공법 등 다른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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