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익의 균형성 판단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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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려면
제한되는 사익<얻어지는 공익 이어야 하는데
이 제시문은
얻어지는 사익<얻어지는 공익 아님?
어케 판단해야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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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문제는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사익을 이익형량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