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익의 균형성 판단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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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려면
제한되는 사익<얻어지는 공익 이어야 하는데
이 제시문은
얻어지는 사익<얻어지는 공익 아님?
어케 판단해야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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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며 얻어지는 사익인건가…
과잉금지의 원칙 중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규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는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사익을 이익형량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