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李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건의에 "개인적으로 일부 공감"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와 사법고시 부활 요구에 대해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 할 문제”라며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검토나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미꺾인마음 · Accepted Answer

ㄷㄷ

연고대제발 · Answer

로시오로 진화할래말래할래말래 애매하긴해...

올렉산드르우식 · Answer

로스쿨만 법조인 루트인건 좀 그렇긴함

몽태 · Answer

의전처럼 사법고시, 로스쿨 둘다 두는게 좋을듯

헴부기 · Answer

안 바꾼단 얘기네

[속보] 李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건의에 "개인적으로 일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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