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법이 망가지면 어떨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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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법은 도덕을 기반으로 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르다'는 명제가 틀렸다는 걸 누군가 밝힌다면요?
제 생각엔, 그렇게 되면 법은 도덕적 위상을 잃고 추락해서 단순한 사회적 합의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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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이미 명제가 틀렸는데 뭘
아 ㅋㅋㅋㅋ...에이, 그래도 표면적으론 그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어어..정치 아니다. 정치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오..
도덕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 즉 사회적 합의가 바뀌었다는 뜻이니 법도 개정이 되겠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오
저는 법이 이미 인간의 생존에 더 유리한 형식으로 발달해온 성장과정이라구 생각해염
법은 그냥 사회적인 룰이지 도덕이랑은 별개 아닌가요 애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