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563138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조선인 거짓말 잘해" 하멜 이름 유럽 학술상서 뺀다 4
유럽한국학회, '헨드릭하멜상→AKSE상' 명칭 바꾸기로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
피자한판 2
이번엔 m사이즈 11분컷 요즘엔 왜케 얇지 핏자들이
-
제 생각인데 3
경제 선택자 입장에서 볼 때 경제 교육 좀 제대로 시키긴 해야할듯 애초에 환율...
-
올오카 다 들은 다음에 tim, 앱스키마,아수라 커리 타려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멀...
-
216학파였다가 익히마까지 끝냈고 김승리로 갈아타려합니다 산다면 오리진, 독서,...
-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엔, 너 같은 꼬마들은...
-
스페인어는 아직 기억나는 게 많은데 러시아어는 ㄹㅇ 다까먹음 발음 조금이랑 단어...
-
해설보는데도 짜증난다,,
-
투장연 2
ㅉ
-
-
전에 알던 사람 중 의대목표 재수생이면서 교회 일주일에 7번 가는사람 있었음 종교에...
-
A:중 B:상 C:하 아닌가요??
-
“美, 포르도에 벙커버스터 12발, 다른 핵시설에 토마호크 30발 폭격”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힌...
-
서프 국어 답지 빠답이라도 주시면 안되나요?ㅜㅜㅜㅜㅜ 오빠언니들 제발요 ㅜ 국어...
-
커넥션은어렵고...
-
제시카 외동딸 1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
아 대인라 신청 1
까먹었다 ㅅㅂ 정수햄 ㅠㅠㅠㅠㅠㅠ 이거 혹시 나중에 2 3 4차 때 들어갈 수 있는 확률 높음??
-
인쇄소에 기출pdf 주면 8절지(수능시험지 펼치지 않았을때 한 페이지) 원본...
-
9평 보고 탈주치면 ㅈㄴ 늦겠지 ㅅㅂ 하
-
졸려힝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 법에 대한 정보전달 글인줄 알았는데
화자님의 귀여운 경험이었네용 ㅎ
와 덕분에 새로운 통찰을 얻음 ㄳ
TMI: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뇌물죄에요.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지,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따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죄라
형량이 확 뜁니다.
두 뇌물죄는 완전히 다른 걸로 보는 건가요?
불법정치자금 != 뇌물입니다.
실제로 기소하는 검찰 입장에서도 뇌물죄가 형량이 세긴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을 이의미로 쓰시는 분 오랜만에 봐요
컴공을 전공하다보니 이게 익숙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