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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7/1~7/4 6모 분석서 나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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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사죠 3
닭다리 왕왕 뜯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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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보는데도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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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장연 2
ㅉ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 법에 대한 정보전달 글인줄 알았는데
화자님의 귀여운 경험이었네용 ㅎ
와 덕분에 새로운 통찰을 얻음 ㄳ
TMI: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뇌물죄에요.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지,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따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죄라
형량이 확 뜁니다.
두 뇌물죄는 완전히 다른 걸로 보는 건가요?
불법정치자금 != 뇌물입니다.
실제로 기소하는 검찰 입장에서도 뇌물죄가 형량이 세긴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을 이의미로 쓰시는 분 오랜만에 봐요
컴공을 전공하다보니 이게 익숙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