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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면 당명 바꾸면 그만이야 [1395250] · MS 2025 · 쪽지

2025-06-21 02:57:03
조회수 56

2찍이 답없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552971

선감도는 아예 미성년자들을, 경찰이라는 작자들이 무차별로 부랑아로 단정짓고 납치하는 등 인권 탄압과 수감자 선정 기준 모든 것이 삼청교육대 이상으로 답이 없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몸이 덜덜 떨린다는 이씨는 8살 무렵, 수원역 앞 친구들과 놀고 있던 중 갑자기 경찰에 붙잡혀 한 섬으로 끌려갔다며 기막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도착한 섬에서의 생활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고 한다. 무시무시한 구타와 굶주림의 연속, 심지어 일부 원생들 사이에서는 성폭행까지 일어났다. ‘선감학원’의 소년들은 매일 밤 목숨을 건 탈출을 꿈꿨다.

원생 당시 7살이었던 김씨는 "내가 왜 부랑아야, 부랑아 행동을 한 게 없는데... 헤엄쳐서 도망가다 잡히면 반 죽는 거죠. 도망갈까봐 알몸으로 재워요. 맞기 전에 곡괭이 끌고 오는 소리의 공포감이란 말도 못하죠"라고 말했다.


섬에 있는 어린이 집단 매장지


재임 시절인 1975년부터 세금을 부어 학교와 관공서에 초상화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개인우상화를 추진하였다. 박정희 친필 휘호들도 박정희의 사진과 더불어 의무적으로 걸려져 있었으며, 박정희 사후인 1979년 12월 6일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함과 동시에 전국의 관공서와 학교에서 철거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관공서와 학교에서 철거된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부터다. 일부 사람의 경우 동상 좀 세우는게 대수냐?라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이는 엄연히 정권을 유지하려고 국민 탄압과 살해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른 독재자의 긍정적 면모만 부각시켜 미화하는 우상화 작업이며, 같은 논리대로라면 북한정권의 김일성 미화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박정희 정권은 수많은 철거민들을 폭력조직배 등 용역을 동원하여 아무 대책도 없이 내몰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허다하였다. 독재정권 치하에서의 졸속 사업추진, 하향식 개발 강행,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정책으로 수많은 판자촌이 양성되는 등 도시빈민화가 진행됐고 그 결과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광주대단지사건, 영등포 삼신중학교 학내분규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시 빈민층의 비참한 삶을 다룬 작품으로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다. 서슬퍼런 시절 몇 푼 안되는 보상금을 억지로 받고 달동네들과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공권력과 용역깡패에게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


박정희 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1979년에는 18.3%로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며, 60년대 은행대출 금리는 연평균 17.5%-26%, 65년도에는 금리가 30%까지 치솟았다. 반면 월평균 가계소득은 이러한 물가상승 현상을 크게 따라가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이들은 경제성장률(GNP)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그보다는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고, 하향식 개발의 장점인 인프라 정비와 식량난 해결(절대빈곤율 해소)을 보는 게 맞다. 사실 1965년 40%에 달하던 절대적 빈곤율이 1970년대 20%대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거기까지였다..

1970년대에는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등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움직임을 원천봉쇄하였다. 노동조합 결성을 막고 노동권 탄압,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하면서 박정희는 집회, 결사, 양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였다.


유신체제로부터 30년이 흐른 뒤 진실화해위가 긴급조치로 기소된 589건의 재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82건이 음주 대화나 수업 도중 박정희나 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에 해당돼 가장 많았고 191건(32%)은 유신반대ㆍ긴급조치 해제 촉구시위ㆍ유인물 제작과 같은 학생운동 관련 사건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는 최태민 일가가 집중 조명받음에 따라 박정희와 최태민과의 관계도 주목받게 되었다. 최태민은 유신 시절인 1975년에 박정희의 장녀인 박근혜에게 접근해 선교단, 십자군, 봉사단 등 사이비 종교적 색체가 짙은 온갖 단체를 만들고 기업들에게 거액의 돈을 뜯어 내어 재산을 모으는 한편 청와대에 무단 출입하기도 했다. 박정희는 박근혜와 함께 최태민과 만났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처음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최태민에 대해서 조사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그의 존재를 못 마땅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자신의 권력에 방해되는 종교세력을 견제할 대항마로서 최태민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태민이 자신의 친딸과 가깝다는 이유로 막지 않았다.

정리하면 박정희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특히 상당수는 경제 발전 명목으로 외국에서 받은 돈이었고, 미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베트남 전쟁 당시 참전한 군인들의 보상금(급여+전사보상금+ 수당 등)을 횡령한 돈이었다. 이 돈에 대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를 당하던 시점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미국측이 대한민국측에 보상해준 베트남 전쟁 참전 보상금 장부를 열람하여 사본을 떠오면서 확인했으며 스위스 정부 측에 요청해서 최태민 등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를 확인하여 박정희 비자금을 적발했다.

추가로 원래 이승만 정부 당시 일병(현재의 이등병)부터 이등중사(현재의 병장)까지 사병 계층의 급여는, 병장 기준 120환으로 1200환인 준장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였으나 박정희는 경제개발비라는 명목하에 사병의 급여를 삭감하고 집권기간 내내 그 돈을 계속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 결과 월급 기준 이승만 정권과 현재의 병장 : 준장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동안 사생활만큼은 깨끗했다고 알려져왔던 박정희는 이 비자금이 적발됨으로 인하여 차라리 전두환과 노태우가 훨씬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독한 인간임이 드러났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사병 급여가 이렇게 시궁창이었던 원인이 바로 박정희였던 것이다. 적어도 전두환 비자금은 평화의 댐 하나만 해먹은 돈이었으나 박정희 비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병들의 핏값을 횡령한 것이었다. 실제로도 전 세계에서 사병 급여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 국군이 유일하다.


또한 박정희는 외국 기업에 취직한 노동자들의 수당을 최소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경제개발비라는 명목하에 착취하여 그 돈 역시 비자금 조성에 포함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 비자금의 일부를 선거에서 사용하여 김대중 신민당 후보를 부정선거로 이기는 데 사용했으며 각종 공작금(김대중 납치 사건 등)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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