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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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이 소유 권리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부여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부정의한 취득과 양도 과정에선 애초에 소유 권리가 이전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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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한 취득 과정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그걸 교정해야된다 아닌가..?
부정의한 취득 과정에서도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여기선 을이 소유 권리를 지닌다고해서요
제가 잘못알았네요,,,현돌 설명이니까 이거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교정의 원리에 의해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재분배한다는 게 가능한건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요..
노직은 소유권의 침해를 반대해요. 해설 읽어보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거 보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강탈된 물건을 교정하여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봐야될거같아요
진짜 죄송한데 여기서 소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https://orbi.kr/00025041054
https://blog.naver.com/luca13/222563588585
이 두개 글 참고해주세요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니라..
오 찾아주시기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