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 승수효과를 통해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498211
승수효과를 볼려면 승수효과가 1보다 커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왜냐하면 결국 돈나눠주는 재정정책이란것도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이고 세금을 걷고 다시 돌려주는 순간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그 세금을 걷는 대상이 기업일 경우 그만큼 기업의 경제활동이 침체되기 때문임.
정부에서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재정정책을 쓰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줄어듦.
이걸 피할 방안이 바로 국가채무로 재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결국 정부가 빚진건 다음 세대가 갚아야함.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나 지역화폐는 사실상 정부가 빚지고 미리 땡겨서 현재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잘못된 정책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선착순 1명 500덕코드림
-
https://youtu.be/05ajo4AH1HI?si=gQxHWn9F3pN3Kjd...
-
-
내가 찍은거임
-
말이랑 싱크 맞추는거 좋아해서 엄청 예쁘게는 안씀 연습해야할듯
-
ㄱㅊ은 편인가 보통 6교시면 집에오면 한 4시 반 정도고 밥먹고 좀 자고 스카가면...
-
대학가서 2
남친생기면 제일 시키고 싶은 거 내 앞머리 자르게 하기 ㅈㄴ버킷리스트급소원임
-
오르비 하위 20%일듯? 일부러 느리게 푸는지라
-
제가 다니는관리형이 있는데 제가 계속 잡 생각해서 집중을 못하는데 다니는 독서실...
-
나랑 사귀 4
필정
-
수능때 2는 떴을거같은데 6모 치기 전 시점에도 기하 유지했다고 치면 22빼고...
-
교대 임용은 노력으로 커버가 되나요? 수능은 재능의 영역이고 내신은 노력으로...
-
이안 3
이쁨
-
도선사에서 백운대까지 보통 빨리가면 얼마나 걸림?
-
6년지기 여사친이 애가 좀 띨빵한데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봄 근데 문신...
-
feat.감자까앙 12시 넘었으니까 인정임
-
열품타함 4
ㅅㄱ
-
21번 3
차임
-
개념기출실모로 가능?
-
기하 4
ㅂ 기하아니고 기합이에요
백승수 단장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