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 바론 [829797] · MS 2018 · 쪽지

2025-06-14 2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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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 살인 관련 형량 양형 기준(간접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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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한민국 형법에 기재된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20년으로 이는 소년법에서의 최고형인 20년과 동급인데 살인죄도 소년법에서는 최고 악질로 보고 있는 듯 함.


직접 살인죄: (소년법: 최대 징역 20년형)+(최소 형량 20년)

간접 살인죄:

1. 살인방조: 최소 3년

2. 살인교사: 최소 3년

3. 살인도구 제공: 최소 형량 3년

4. 살인예비음모: 형량 최소 5년

5. 살인미수: 형량 최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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