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2) - 범죄·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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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 사회 법·행정 제재 단원별 기출 모음 (12) - 범죄·형벌.PDF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이번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근대 형법학의 발전, 범죄의 구성요건, 형사재판의 절차 등)에 관해 다루는 법학 기출 지문을 모아봤습니다.
형사법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도 폭군·독재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형벌' 부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 국가의 형사법은 행위자(자연인·법인)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가급적 좁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법의 이런 사고방식은 사례 적용, 전제 추론 등 명제·술어논리 사고력 문제를 출제하기도 좋고, 법학과 경제학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법경제학' 분야 지문을 출제하기에도 적합하지요.
이번에 가져온 지문들은 내용도 낯설고 논지 전개를 따라가기도 어려워서 대체로 독해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문제는 풀어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욕 한 번 하고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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