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오늘(13일) 2심 선고…1심 징역 26년

Question

1심 징역 26년 선고…양측 양형부당 주장

檢 "피고인 범행 비인간적…최고형 구형"

최씨 "저는 죽어 마땅, 제 죄 짊어지겠다"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의 항소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각각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잔인하고 끔찍하며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 법익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가장 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끔찍한 수법, 범행 동기,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긴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며 "재판부에서 모두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꿈꾸던 소중한 인생을 자격도 없는 저란 못난 인간이 빼앗아 죄송하다"며 "남은 생 제 죄를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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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말로만 씨부리지 말고 행동으로 실행해 이 병신아

니가 기사만 보면 최 모씨지 나도 그렇고 니가 누군지 모두가

다 알어 이 쓰레기 핵폐기물만도 못한 놈아

넌 그 귀엽고 예쁘장한 레이디의 하나뿐인 인생을 통으로

앗아갔고 그에 이어서 그녀의 가족들의 영혼도 박살낸 쓰레기 새끼야

그래서 내가 위에 니 얼굴과 굴욕적인 짤하고 합성시켜 올린 거거든

그 기사 속의 최 모씨가 누군지 전 국민이 다 알게 하려고

나 같으면 그 여친 앞에서 그냥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여자친구랑 미래 바라보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인생 끝까지 책임 지려고 노력했을 것인데

끝내 너란 새끼는 게이 짓으로 허망하게 문란함으로 20대를 씹창내고 그 여자친구가 부자라는 점 하나 때문에 아무 고생도 없이 날로 처먹으려는 근성 하나로 그 불쌍한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꼭두각시마냥 조종하려고 들었지.

그럼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그 방법이 뭐다?? 다이빙.

응 아니야. Die빙이지

멘토 바론 · Accepted Answer

알고 보니 동욱이는 호모 게이였어요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오늘(13일) 2심 선고…1심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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