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아예 없앤다"…與, 검찰개혁 본격 시동
2025-06-11 22:50:23 원문 2025-06-11 11:52 조회수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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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안 발표기존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수사는 중수청에…7대 범죄 직접수사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 담당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 검찰개혁법 발의…3개월 내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해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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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제대로 실천하네
k-공안이 옵니다
국무총리 직속 수사위원회 ㅋㅋㅋㅋㅋㅋ
잘가레이
리재명 총통각하의 령도아래 전인민 단결하여 내란청산 이룩하자!
???
ㅋㅋ
와 진짜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