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 with lulu · 1127504 · 06/11 09:58 · MS 2022

    환각상태로 나쁜짓 할 수도 있잖음

  • 퀘일 · 1322412 · 06/11 10:01 · MS 2024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의료상담 및 격리지원을 하는게 낫지 않음? 조현병 환자도 조현병이라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처벌하지는 않는 것처럼

  • 꺾이지 않는 마음 · 1193639 · 06/11 10:02 · MS 2022

    조현병은 자신의 선택으로 얻는게아니잖음...

  • study with lulu · 1127504 · 06/11 10:03 · MS 2022

    처벌 없이 의료지원만 잔뜩 늘려놓으면 호기심에 마약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 같은데..

    그리고 조현병은 본인 의지로 걸리는 게 아니라 좀 다르다고 생각함

  • 퀘일 · 1322412 · 06/11 10:11 · MS 2024

    마약을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쾌락이 목적이었지 나쁜짓이 목적은 아니었을듯? 글고 의료지원 늘린다고 호기심을 더가진다는 법이 어딨음 뭐 패션우울증마냥 정신과 다니는게 패션이 되려나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06/11 10:00 · MS 2025 (수정됨)

    안 좋은 영향이 사회로 퍼지니깐

  • 퀘일 · 1322412 · 06/11 10:03 · MS 2024

    판매는 몰라도 구매는 딱히...애초에 마약하는 사람 중에 단순 호기심으로 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 미성년자면 몰라도 성인은 대부분 쾌락추구가 목적일 텐데

  • CPU · 1067229 · 06/11 10:13 · MS 2021

    1. 마약 복용자가 각종 강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구매를 막지 않고 이미 중독된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구매를 처벌하는 방법에 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마약은 개인에게만 비가역적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임

  • 퀘일 · 1322412 · 06/11 10:19 · MS 2024

    근데 의료서비스 없이 처벌만 한다고 예방 효과가 있으려나? 마약 먹고 거리나 공공장소 돌아다니는건 처벌한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숨어서 피려다가 들킨것까지 처벌하는건 오히려 악영향일것 같은데...

  • CPU · 1067229 · 06/11 10:28 · MS 2021

    1. 의료서비스가 없지도 않음 우리나라는 세금 들여서 마약 재활센터 만들고 늘리고 있음
    2. 처벌이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건 당연하고..
    3. 자기들끼리 숨어서 핀다고 밖으로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안 잡으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 권유하기 시작하면서 마약 유통이 확산될 것도 자명함

  • 퀘일 · 1322412 · 06/11 10:44 · MS 2024

    2번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 CPU · 1067229 · 06/11 11:03 · MS 2021 (수정됨)

    음.. 너무 당연한 얘기라 근거가 필요한가 싶긴 하네요. 인류 역사에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은 항상 존재해왔죠.

    처벌의 정도는 대중에게 그 행위의 심각성을 가늠하게 하고, 처벌의 존재는 대중에게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 효과(위하력)를 줍니다.

  • CPU · 1067229 · 06/11 11:06 · MS 2021

    마약 판매를 막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판매를 막으면서 구매를 허용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 퀘일 · 1322412 · 06/11 11:49 · MS 2024

    글쎄요...뭔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한번 예를 들자면 자살 관련 법규에서 자살시도를 한 사람이 자살시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자살을 유도하고 권유하는 등의 자살방조 등은 처벌받잖아요. 물론 자살과 마약은 엄연히 그 사회적 악영향 정도가 다르지만...그렇다고 해서 방안에만 숨어서 마약 먹고 딱히 남한테 권유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단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예측'해서 처벌하는게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심이 들어서요. 마약 억제에 대해서는 '마약을 먹으면 의도치 않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고 본인에게의 해악 또한 막대하다'는 정보를 최대한 퍼뜨리는걸로 하는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 CPU · 1067229 · 06/11 14:37 · MS 2021 (수정됨)

    자살은 개인의 비극이지만,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드물죠. 물론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복용시에 환각, 폭력성 증가 등의 증세가 "즉각적이고 확정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갑작스러운 폭력 행사 등 예측 불가능한 공공의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방 안에 숨어서 복용하더라도, 마약의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외부로 나설 경우 언제든 잠재적 위험 인물이 됩니다. 이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마약의 생리적, 심리적 작용 자체가 지니는 "확정적인 위험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마약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길거리에 사자나 맹견을 풀고 다니면 처벌 받습니다. 설령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더라도요.

  • 퀘일 · 1322412 · 06/11 14:49 · MS 2024

    흠 그정도로 확률이 높으면 처벌하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조치겠네요

  • 멸공 · 1231286 · 06/11 10:26 · MS 2023

    진심인가

  • 멸공 · 1231286 · 06/11 10:27 · MS 2023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행동은 규제해야져 국가는 개인들의합이니까요..

  • 멸공 · 1231286 · 06/11 10:31 · MS 2023

    중국도 옛날에 아편땜에 나라 망할뻔했잖아요 마약에 중독돼서 사람들이 일을 안하니까 경제파탄나고 군인들 경찰들도 다 아편하고
    마약때메 나라 무너지는거 한순간이에여

  • 퀘일 · 1322412 · 06/11 10:36 · MS 2024

    그러니까 판매를 처벌하는건 어쩔수 없는데 왜 구매까지 처벌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 멸공 · 1231286 · 06/11 10:37 · MS 2023

    아니 마약을 하는게 당연히 해로우니까 구매도 처벌을 해야죠 ㅋ

  • 퀘일 · 1322412 · 06/11 10:37 · MS 2024

    해로우니까 처벌하는거면 술담배도 처벌해야죠

  • 멸공 · 1231286 · 06/11 10:38 · MS 2023

    술담배랑 성격이 다르잖아여...급이 다르고...님 몇살이에요 그냥 마약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 소리 할 수 있는거임

  • 퀘일 · 1322412 · 06/11 10:42 · MS 2024

    마약의 심각성을 모르는게 아니라 구매 처벌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가 애매하다고 느껴서 그럼

  • 퀘일 · 1322412 · 06/11 10:43 · MS 2024

    실제로 처벌로 인한 효과가 있다고 해도 님처럼 '해로우니까 당연히' 라는 애매한 논리가 그 근거인게 마음에 안듬

  • 퀘일 · 1322412 · 06/11 10:36 · MS 2024

    마약 판매 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매 처벌은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함요

  • 배진솔 · 1387573 · 06/11 10:32 · MS 2025

    그렇게 중국이 마약을 뿌려서 점점 세계를 손에 쥐려고 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