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약인데…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촉각'

Question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배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플랫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천후 · Accepted Answer

이건 정상화가 필요하긴해

PINKTOP · Answer

잼파파 일 왜이리 많이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