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시기다리는 · 702831 · 06/07 18:46 · MS 2016

    1. 대선 보도감시단은 보수시민단체에서 구성한...단체잖아요...

    2.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역시 의도적으로 보안 레이어를 하나 무력화하라고 요청한 후 진행된 거 아닌가요?

    3. 홍콩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후자를 엮는 개연성이 정말 부족해 보입니다.
    홍콩은 원래 1990년 이래로 중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었어서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 정도가 되는 거죠...


    홍콩이랑 부정선거프레임을 엮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INTAP · 1392527 · 06/07 21:11 · MS 2025

    말씀 주신 여러 지적에 공감 가는 지점도 있지만, 몇 가지는 보다 정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덧붙여봅니다.

    우선 ‘대선 보도감시단’의 구성과 성향에 대한 지적부터 보면, 실제로 특정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의 감시 활동은, 정치적 배경과 별개로 내용의 사실성이나 제기된 문제의 근거 여부로 평가받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수 단체의 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동을 일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비판적 균형 감각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주장이든 ‘누가 했느냐’보다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가 핵심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안 레이어를 하나 무력화하라고 요청한 후 진행됐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오히려 국정원 자체의 조사보고서와 국회 정보위 회의록 등을 보면, 사건의 발생은 기술적 오류와 대응 미숙의 복합적 결과로 분석되고 있고, 사전에 무력화를 지시했다는 근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처럼 단정해 인용하는 것은, 정보 소비자의 비판적 사고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정원 감사 결과 및 관련 보고서를 별도로 첨부해드릴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시다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콩 사태와 한국 정세를 단순 연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 역시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홍콩은 애초에 중국의 주권 아래 있었고, ‘일국양제’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후퇴하면서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약화된 사례로 보는 것이 보다 정합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언급한 취지는 단순히 '같은 방식이 진행 중이다'라는 직접적 평행이 아니라, 어떤 권위주의적 침식이 얼마나 조용히, 제도와 여론을 거치며 이뤄지는지 그 ‘방법론’에 주목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차원의 설명입니다.

  • INTAP · 1392527 · 06/07 21:11 · MS 2025

    다시 말해, 정치·선거 영역뿐 아니라 문화, 자본, 산업 구조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점진적이고 조용하게 특정 방향으로 권력이 재편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억측이나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학문적, 정치적 차원에서 탐지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현상’(Democratic Backsliding)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현재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는 문제의식입니다.

    더욱이, 국내 일부 대학 연구진과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고 민주주의 안정성과 보안 체계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단순히 "부정선거 프레임"으로만 이 사안을 축소해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적 영향과 지배의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려는 시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가?”라는 단정보다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방향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식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 간에도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INTAP · 1392527 · 06/07 21:13 · MS 2025

    소중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06/07 21:21 · MS 2016

    첫번째 이슈에대해서는.. intap 님도 근거를 제시해주지 않으셨어요.

    두번째 이슈에 대해 저는 국정원의 입장을 인용한 intap 님에 대해,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말씀드린거 뿐입니다.

    마지막 이슈에대해서는 문제가있다면 얼마나 준비가되어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어떤문제인지 구체화를 하셔야죠.

    문제가 정의되어야논의가되죠.

  • INTAP · 1392527 · 06/07 21:43 · MS 2025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짚어주신 점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근거 없이 주장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해당 방송사의 자본관계, 그리고 그 중국계 자본(텐센트)이 갖는 공공성 위협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텐센트는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독자적 행동을 하기는 어렵고, 국제사회에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 집행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자국 내 정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이유로 제도적 견제를 받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송사는 주요 선거 시기마다 특정 정치 진영에 유리한 보도 비중이 유난히 높다는 점이 언론 모니터링 단체들로부터 지적되었고, 그런 점에서 그 방송의 보도 경향성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보도감시단이 어떤 진영에서 시작된 단체인가보다, 그들이 제시한 분석의 내용과 근거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댓글에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 단체가 특정 진영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오히려 그 주장에 대해 더 철저하게 교차 검증을 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정원과 선관위 관련 내용에 대해 제가 언급한 부분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입장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선관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참여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에 따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검은 실제 해커의 침투를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 해킹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개표, 사전투표 등 여러 시스템에서 해킹 대응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 해킹 조직인 킴수키에 의해 선관위 직원의 상용 메일 계정이 탈취되었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국정원과 선관위 양측이 동의한 방식과 결과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주장들과는 구분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바로 그 합동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 INTAP · 1392527 · 06/07 21:43 · MS 2025

    세 번째로, 논의하려면 문제가 먼저 정의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지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나 선거 영역뿐 아니라 문화, 산업, 자본, 정보 통신 인프라 같은 다방면에서 외부 세력이 천천히 영향력을 확장해나가면서 민주주의 구조를 잠식하는 방식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하이브리드 위협’이나 ‘민주주의 후퇴’라는 이름으로 다뤄지고 있고, 실제로 국내 학계나 연구기관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점진적인 영향이 이미 제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제도적 규제와 방어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드린 것입니다.

    결국 저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예의 있게 나누며, 함께 고민하고 교차검증해가면서 더 나은 논의의 장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또 이어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06/07 21:49 · MS 2016

    앞뒤를 지적하기 앞서 democratic backsliding 은 외부의 위협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걸 뜻하는게 아니라, 내부의..위협으로 훼손되는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쿠데타나 인민주의/대중주의적 정부 (populism),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월권행위가 있겠네요.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06/07 21:51 · MS 2016

    Hybrid threat 랑 democratic backsliding을 같이 놓으신게 문제가아닐까 싶습니다.
    Democratic backsliding 은 오히려 이번 계엄이 성공적이었다면 붙일수있는 말이겠지요.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06/07 22:00 · MS 2016 (수정됨)

    1번 항목에 대해서 주장을 요약하자면
    1. 텐센트가 투자를 한 바 있다.
    2. 특정 모니터링 단체들에 의하면, 특정 방향으로 유리한 방송이 많다더라.

    인거 같은데, 이게 근거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1번에 있어서는 텐센트가 투자를 한 것은 SLL으로, JTBC뉴스룸과는 별개의, 컨텐츠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JTBC와 지배구조상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고 주장하시면, 나아가 해당 JTBC가 소속한 중앙그룹과 중앙일보 역시 친중보도를 하는...신문이라고 주장하시게 됩니다.

    2번은 순환논증인게, A라는 단체가 A가 치우쳤다고 주장한다, 왜냐면 A라는 단체에 따르면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 라는 논증이거든요.

    또한, 2번에 있어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치우친 보도를 하는 방송사들 역시 심각한 치우침인가요?

    해당 단체들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심각하게 치우쳤다고 발표를 하였다는데, 논리적 근거를 저는 아직 찾을 수 가 없어서 여쭙고 있는 바입니다.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06/07 22:01 · MS 2016 (수정됨)

    2번 항목에 대해서 합동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서 저는 선관위의 반박보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9페이지 짜리 자료를 제가 첨부할 방법이 없어서 한 부분 인용만 합니다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효율적 점검을 위해 방화벽 등 일부 보안시스템 해제하는 등 위원회 보안정책을 예외 적용했다”

  • INTAP · 1392527 · 06/07 23:37 · MS 2025

    먼저, 'Democratic Backsliding'과 'Hybrid Threat'이라는 용어에 대해 말씀해주신 점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Democratic Backsliding'이 주로 내부 요인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정확합니다. 쿠데타, 포퓰리즘, 또는 절차를 무시한 월권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외부 세력의 '점진적인 영향력 확장'과 '민주주의 구조 잠식'은 '하이브리드 위협'이라는 더 넓은 개념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위협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전, 경제적 압박, 문화적 침투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국가의 약점을 파고들고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비군사적이고 서서히 진행되는 침투는 결국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넓은 의미의 '하이브리드 위협' 속에서, 외부 세력이 정보, 자본, 문화 등 여러 경로로 스며들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금씩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특정한 양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Democratic Backsliding'이 내부 요인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 해도, 외부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내부 행위자를 통해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내부 세력의 등장을 부추겨 민주주의 약화에 기여하는 상호작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개념을 단순히 나누기보다는, 외부의 잠재적 위협이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개연성과 그로 인한 우려였습니다.

  • INTAP · 1392527 · 06/07 23:38 · MS 2025

    두 번째로, 특정 방송사의 자본 관계와 보도 편향성에 대한 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순환 논증이라는 반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텐센트의 SLL 투자가 JTBC 뉴스룸과는 별개이고, JTBC가 속한 중앙그룹이나 중앙일보까지 친중 보도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말씀에 대해, 저는 텐센트 투자가 단순한 콘텐츠 투자를 넘어선 주요 지분 투자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텐센트는 SLL중앙(구 JTBC스튜디오)의 주요 주주 중 하나로, 2024년 6월 현재 10.1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LL중앙은 JTBC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을 총괄하는 계열사이니, JTBC의 전반적인 방송 방향성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분 관계는 곧 경영과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로서 발언권이나 이사회 참여, 혹은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겠죠. 직접적인 보도 지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중국 관련 비판적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축소나, 긍정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정 안정성이나 미래 투자 유치에 대한 고려가 언론사의 보도 스탠스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텐센트가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에 협력하고 '미국 국방부에 의해 "중국군사기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기업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영향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웁니다.
    더 나아가 텐센트는 SLL 외에도 국내 여러 유수의 게임, IT,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개별 콘텐츠나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보여주며, 이것이 '중국 정부의 한국 내 여론 형성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 관계가 제시하는 개연성과 그로 인한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나다.

  • INTAP · 1392527 · 06/07 23:38 · MS 2025

    중앙일보의 보도 스탠스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일보와 JTBC는 중앙그룹이라는 동일한 지주회사 산하에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친중 보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중국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행보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중 관계 발전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탠스가 때로는 중국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낮추거나, 중국 입장을 우호적으로 비추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앙일보가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는 구체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 중국연구소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산하 '인민망 한국 지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2013년 인민망 한국 지사 개소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축사를 했고, 양사는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거나 콘텐츠 교류를 해왔죠. 또한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주요 한중 관련 행사에는 중국 대사관 관계자나 중국 공산당 관련 인사가 자주 참석했고, 이들 행사의 보도 내용 역시 중국 정부 입장을 옹호하거나 한국 내 친중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찰된 경향성, 중국 정부 관련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 관계, 그리고 자본 관계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INTAP · 1392527 · 06/07 23:39 · MS 2025

    "반대 방향으로 치우친 보도를 하는 방송사들 역시 심각한 치우침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겠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특정 진영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에 관계없이,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정 진영에 유리하든 반대 진영에 유리하든, 편향성의 정도가 심각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는 '심각한 치우침'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단순히 특정 방향의 편향이 아니라, '편향성 자체'가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입니다.
    "해당 단체들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심각하게 치우쳤다고 발표했다는데, 논리적 근거를 아직 찾을 수 없어서 여쭙는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이미 앞서 "그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구체적인 보도 분석 데이터와 방법론에 기반한 주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언론 모니터링 단체들은 이러한 수치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제가 언급한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재선거와 관련하여, 언론 시민 단체들의 모니터링 보고서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각 방송사의 저녁 종합뉴스 보도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보도량(시간 및 건수), 긍정/부정 프레임 사용 비율, 주요 이슈 다루는 방식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 INTAP · 1392527 · 06/07 23:39 · MS 2025 (수정됨)

    예를 들어, 2025 대선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재선거 기간 동안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는 특정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보도에서 편향성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 시간 배분, 특정 이슈에 대한 프레이밍, 그리고 후보 발언 인용 방식 등에서 불균형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언론 편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데이터는 민주언론시민연합(www.ccdm.or.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사실 관계를 인용한 겁니다.

    대선보도감시단 주장에 대한 '순환 논증'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한 것은 순환 논증이 아닙니다. 순환 논증은 'A는 옳다, 왜냐하면 A가 옳기 때문이다'와 같이 결론이 전제의 근거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의 원래 글은 "특정 언론사가 특정 시기에 특정 정치 진영에 유리한 보도 비중이 높다는 점이 언론 모니터링 단체들로부터 지적되었다"는 사실 관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보도감시단이 어떤 진영에서 시작된 단체인가보다, 그들이 제시한 분석의 내용과 근거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구체적인 보도 분석 데이터와 방법론에 기반한 주장을 의미합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여기에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해당 보고서들은 공개되어 있으며, 심각한 편파성을 지적하는 언론 감시 단체들의 보고서는 다수 존재합니다.
    제 글은 특정 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결론을 논리적 전제들로 뒷받침하는 엄밀한 논증의 구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된 사실을 제시하고, 그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관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사실을 평가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안하는 형태입니다. 즉, 저는 "특정 언론사가 편향되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언론 모니터링 단체들이 편향되었다고 지적했다는 사실이 있고, 그래서 그 보도 경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계심과 추가 검증의 필요성을 환기한 것입니다. 순환 논증은 스스로의 주장을 의심하거나 검증할 여지를 주지 않지만, 저는 오히려 출처의 특성이 확인될 경우 더 철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태도를 스스로 제시했습니다. 제 글을 논증으로 보고 '순환 논증'이라고 비판하신 것은, 사실과 주장을 혼동하신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 INTAP · 1392527 · 06/07 23:40 · M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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