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25만원 그냥 준다고 생각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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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단세포라는 거 증명하는 거 밖에 더 되겠냐 이거임
다 국고 째가지고 그 돈 들이부어서 25만원 지역화폐 에디션
으로 마구 살포를 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세금으로 돌아올
핵펀치 맞을 각오는 하셔야 됨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음
분명히 공짜에는 뭔가 대가같은 거
요구하는 게 세상의 이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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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걍 배급견들한테 다구리맞을까봐 가만히 있다 요즘 씨부리는 거임요 ㅇㅁㅇ
지금은 받아서 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지 몰라도 어차피 회수하게 됨... 쉽게 말하면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좋든 싫든 일단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게 한 다음, 추후에 세금으로 다시 걷는거... 문화상품권은 싸게라도 사지만, 25만원은 그런 형태는 아니니, 경제 활성화를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리 좋지 않음
그리고 니가 나중에 그 25만원을 받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받을 세금 납부 통지서에 엄청난 액수가 찍혀 있을 ㅈ같은 광경을 마주하겠지
배급견정도면 세금을 낼 만큼 돈을 못 벌 수도 있음
25만원 받는 사람 따로 세금 내는 사람 따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ㅋㅋ
양적완화하면 세금으로 타격받는건 아니기는함
부디 제발 그랬으면 좋겠음!
두번째로는 민생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부가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거 중고등학생도 아는 겁니다. 경제 주체는 3주체가 있다, 제가 고등학교 책에 본 거 그냥 읊어보는거에요. 가계-기업-정부. 가계는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정부는 조정의 주체.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가 나서서 살짝살짝 눌러준다. 이자율도 올리든지, 세금도 더 걷든지, 규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과열을 억눌러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경기가 확 나빠졌다, 생산도 잘 안되고 소비도 잘 안된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일단 이자율 낮춰주고 세금도 조금 줄여주고 그래도 안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경제가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부의 역할이죠. 허리띠만 졸라메면 어려워지면 더 졸라메고 더 어려워지면 더 졸라메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어요. 허기가 지면 급하게 먹을 걸 찾아줘야 되는 거죠. 왜 허리띠를 조릅니까? 돈이 없어요 정부에? 왜 부자들 세금을 쓸데없이 깎아줘가지고 몇십조원씩 세수를 줄입니까? 그래놓고는 세금이 없어서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깎아 버리니까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잖습니까?
조세가 가지는 재정이 가지는 경제 조정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라지니까 있는 사람은 더 많아서 처리할 길이 없고 없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세상 만들었잖습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지금 저쪽 당 후보가 보니까 부자 세금 깎아주자, 상속세 깎아주자 이러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기득권자 소수한테 이익을 주고 국민들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정치를 그들이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가가 빚을 내더라도 마중물로 펌프에 물을 부어서 펌프가 작동되게 하는 것처럼 내수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고,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야 경제가 살고, 그러면 세금도 더 걷히고, 생산이 더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세수도 더 늘고, 이 선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길 하면 또 뻔하게 퍼주기할라 그런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쓰는 돈이 정부의 그 권력자들의 개인 돈입니까? 다 우리가 세금 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세금 내서 갚을 돈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낭비, 그들이 온갖 이권 사업으로 먹는 것은 투자라고 합니까?
- 계양구 유세에서
병 주고 약 주고 ㅋㅋㅋㅋ
문제는 약을 받는 대상과 병을 얻는 대상이 다르다는거임 ㄷㄷ
악순환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