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용기(勇氣)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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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당선인은 이미 확실한 것 같고..
방법은 딱 하나죠
재판중지 입법 전에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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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말까 하 어쩔까 해보는게 낫나?
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 죄 안묻는거 그런거 있지않나
공소를 안 한다는거 그게 진행중인 재판까지 포함인지가 논란임
아하!
그래서 아예 법으로 재판 진행을 막으려고 하는거
이미 기소는 되어있어서요
민주가 그거 막는다고 뭐한다고 했던거같은데
그거 전에 빨리하는 수밖에요
결국에 헌재까지 가야되는 문제 아닌감
헌재는 상관없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