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vs 미필…군 면제 이재명·김문수의 안보 공약은 [FM리포트]

Questi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둘 다 미필이라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도 2강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둘 다 미필인 ‘미필 대선’이었는데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 상황이 됐다.

정치인 등의 정당하지 못한 군 면제는 많은 사람의 질타를 받지만 두 사람은 일반적인 ‘꼼수 면제’ 사례와 다르다. 소년공 출신의 이 후보는 1978년 그가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왼팔을 다쳤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1985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이 후보는 주로 왼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연단에 선다.

김 후보는 1971년 중이근치술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군보안대에 강제 징집된 상태에서 장티푸스에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중3 때 걸렸던 중이염이 악화해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적 모병제·군 가산점제 화제

후보들은 저마다 다양한 국방 공약을 쏟아냈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원래도 예민한 군대 관련 공약은 이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더 예민한 소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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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병역 제도 개편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 26일 그는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선택적 모병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병사는 10개월, 부사관은 36개월 복무를 골자로 한다.

미필 vs 미필…군 면제 이재명·김문수의 안보 공약은 [FM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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