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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5-06-03 13:48:24
조회수 108
0

형법 자작 4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317630


















형법 특 - 노베도 그럭저럭 알아들을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 직관적이고 재미있음. 근데 고점 찍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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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호빵 · 1259553 · 06/03 13:51 · MS 2023

    2번문제 그림 직접 그리신건가요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테베 · 998976 · 06/03 13:56 · MS 2020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최고의실수 · 1242606 · 06/03 15:31 · MS 2023

    정법러인데 1번에 4번인가요??
    2번선지는 제3자라 아니고 3번선지는 현재의 침해가 아니라 틀린건 알겠는데 1 4번이 헷갈리네여..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테베 · 998976 · 06/03 15:57 · MS 2020

    위로부터 순서대로 2112가 정답입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테베 · 998976 · 06/03 15:59 · MS 2020

    참고로 1번 문제의 4번 선지는 한때 레디컬 페미니즘이 유행했을적 일어나서 박제당한 리딩판례인 이수역 폭행 사건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1.5.7. 선고 2020도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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