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보고 써보는 의회해산권에 대한 짧은 생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254817
전제로 깔아두자면 나는 일본식 내각제를 선호하는 편임
대통령 실권 자체가 필요없다고 보는 주의라
아무튼
애초에 현행헌법에서는 의회해산자체가 없어서
어차피 개헌해야하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구성에 대해 의회에 권한을 더 주고
일본 직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해산규정 등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 임기중 1회에 한해 해산 가능
- 재소집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대통령 날리기) 가능
이정도로 하면 훌륭하지 않을까 싶음
추가로 해산은 내각불신임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예시: 일반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 정부제출 예산안이 부결되면 내각불신임으로 봄, 또는 정부제출법률안의 부결이라던가 등등)에만 가능하게 하는등
제한장치를 더 걸어도 훌륭하긴 할것같음
물론 그냥 내각제를 하는게 더 바람직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제 2m임
-
아이폰vs갤럭시 5
투표 고고혓
-
13456임
-
난 학창시절에 모솔아다였고 아다도 늦게땠는데
-
안 좋아함
-
이새끼는 인생망한거 맞아서 부정할수가 없다
-
아
-
99임..
-
ㄹㅇ..
-
완전 변햇음 2
미
-
며칠이에용?!! 전2년…이사가서헤어ㅣㅁ
-
근데 문제 만들기엔 수학실력이 허접하다
-
밑밑밑글 스팸 1
-
1688824 이거의미 맞추면 1000덕
-
커뮤니까 하고싶은 말함 12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쓰고 싶고 기부도 열심히 하고싶습니다
-
다들연애 15
몇번해보셧나요
-
없음
-
에베레스트 산 높이임
-
오래된생각임.
-
망상임
-
응애
-
ㅇㅅㅇ
-
그냥 조용히좀 했으면
-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ㅈ같은 글만 쓰고잇음
-
스블 뉴런 0
뭐가 더 어려움? 고점기준
-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만 배우기 시작할듯 1,2달 지나면 문제 퀄 진짜...
-
기준 3
☆☆☆☆☆좆같은 약코러or상습기만ex)저능뭐시기 ☆☆걍 보기가 힘듬 ☆☆날...
-
어디 한번 날.뛰.어.보.라.굿?훗
-
재산 ㅇㅈ 5
ㅇㅅㅇ
-
이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걍없애는게
-
한완수만 진행 0
지금 한완수 상, 중 1회독 했는데 2회독 할 예정입니다. 한완수에 있는 문제만...
-
여기진짜 신세계다… 13
커뮤이런거첨해보는데 너무신기해요돈도벌수잇고… 덕?인지뭔지 쥬신분들감사함니당 요기...
-
난왜케Mz하지 6
좀신기하네
-
다른분의 입시 칼럼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제 이름은 그곳에 안 실리지만 발견하고...
-
Xdx가뭐예요 16
이거머하는거에요? 돈임?
-
요새 보면 신기해..
-
. 18
-
모기 잡았어요 11
아직 힘이 부족할땐가 에프킬라 한방에 죽네
-
사실2받고싶은데 사회사상파트를진도를못나갈거같음
-
ㅋㅋ 옷벗고 누워있음
-
반에서 하위 5프로면 강등인데 반이 10명임 나 반으로 쪼개도 안되죠? 우끼끼
-
뭐지..
-
차단목록 ㅇㅈ 29
.
-
진짜 자야겟다 1
ㅂㅂ
-
나급함 하르에 8시간정두 가능
-
차단목록 ㅇㅈ 2
하면 상처받을테니 안함
근데 보통 의회해산하면 내각불신임까지 해서 자폭으로 가던데
1회제안을 걸 필요가 있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우정해산처럼
내각불신임에 준하는 상황(=참의원에서 정부제출법률안이 반란표로 부결됨)에서
조기총선 압승한 사례도 있음
국힘이 당선되면 여소야대땜에 뭘 할수 없으니 그렇게 가는건데
그러면 아마 케삭빵 걸고 할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