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국방장관, 민간인 맡는 것이 바람직… 남북정상회담, 가능하게 만들어야”
2025-05-26 14:29:16 원문 2025-05-26 14:21 조회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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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것” 남북정상회담 추진 “당연히 해야 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찾아 '아주대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대학생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6/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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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건 맞음
문민통제해야함
장성출신만 국방부장관하는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중엔 흔하지않음
내 생각은 다름
수십년간 남성만 징병,휴전국 이 특수성을 가진 나라에서 다른 나라도르 비교는 의미 없다 생각함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 나라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만약 미필이나 여성이 국방부 장관하는거
다수의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될까?싶음
당장의 국민납득이 사실 중요한게 아님
문민통제가 중요한거라고 생각함
문민 장관이 잘 하면 국민도 납득할거임
1.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 나라들 미국 제외하면 죄다 군 축소하는 나라들이고 전쟁 걱정이란 걸 하지도 않음. 대체 전쟁 중인 대한민국이 뭘 보고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건지 의문.
2. 이재명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쌩민간인 박아서 겐세이 놓겠다는 거 같은데 장교 경력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미국을 보면 꼭 장성출신이 할 필요 없다는 건 동의하는데 거의 다 참전경력 있는 장교 출신임. 적어도 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휘관이 전시에 뭘 하는지는 이해해야 전쟁 중인 국가의 국방부장관을 하지 않겠음?
3.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사관학교나 명문학교 rotc 출신 엘리트들은 장군 안 달고 전역한 담에 케네디 스쿨 등 대학원 거치고 정계진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그 사람들 다 참전경력 있고 실전에서 야전 중대장, 참모 정도는 해본 사람이란 말임 ㅇㅇ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장성이 아님에도 국방부 장관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4. 잘 하면 국민도 납득한다.. 너무 안일한 생각인 듯 이재명이라 보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1.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한국의 남성징병제가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면에서 폐지되어야 하듯, 당위적으로 문민통제를 위해 민간출신 국방부장관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2. 오히려 장교 출신이 곧바로 국방부장관이 되었기에 군대 내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역 무관의 전역 직후 국방부장관 등용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대 내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은 군대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군대 스스로가 답습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의무복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개인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계엄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뿌리를 뽑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모든 정부부처 장관은 해당 부분 전문가'만' 임명되지는 않으며, 특히 내각제 국가라면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으로, 군 장교로 근무하다 갓 전역한 사람'만' 국방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꼭 장교만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 군필자만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은 비약적입니다.
1.
남성 징병제가 불합리할 수 있지만 폐지해야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문민통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결코 절대선이 아닙니다
당위적이지도 않고요
2.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안을 논의해야지
무작정 문민통제 시행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군 내의 보수적이고, 파벌적인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실 세력 내에서 충분히 장관이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군 분위기 개편을 위해선
좀 더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민간출신 국방부장관이 해결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어렵다고 봅니다).
3.
모든 장관이 해당 부분의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허나 군의 그리고 안보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유사시 대통령과 함께 전군을 지휘해야할 직책입니다.
이에 설명이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
1.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 침해의 정도는 우리가 각자 국가에 할양한 자유의 부분을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징병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민간출신 국방부장관이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저는 문민통제를 현대 민주국가의 절대적인 요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안보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국방부 존재의 본질은 문민통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방“이고 문민통제는 “운영 원칙“인데요..? 대한민국은 보통 대장 내지 중장이 전역 후 임명되기에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관점을 바꿔 장교 기수 문화를 생각하면 오히려 압박을 가하기 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별 줄줄이 단 양반들이 국방부장관 앞에서 기는 거 한두번 보신 게 아닐 텐데요..
2.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방산 비리 등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를 등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전쟁 중 혹은 전쟁 위기 국가입니다. 오히려 군 내부 사정을 잘 하는 깨어있는 장성 출신 한 명이 군 체계 갈아엎기는 더 쉬울 거 같네요. 따지고 보면 외부 인사를 한다고 한들 군 개혁에 성공할 거라는 것도 그냥 짐작이라고 봅니다.
3. 장관이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어요~라고 하며 국방부장관이 군 관련자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라.. 진심이세요? 과기부 장관 문과출신 앉히면 그거야 말로 비약 아닌가요? 전쟁 중이고 인접지역에 주적 세력이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마세요. 적어도 지휘권을 잡아본 자가 군을 통솔하는 게 옳습니다.
처음부터 타국가 사례 들먹이셔서 또 말하는 건데 그 자유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조차도 군 출신 내지 관련자를 등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민통제가 제1가치가 아니며, 군을 잘 모르는 자가 군을 통솔하는 것은 문과가 과기부 장관 자리에 앉아 기술에 대해 논하는 것처럼 “어불성설“입니다. 아예 장교 경험조차 없는 외부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안보보다 앞서야 하는 가치라고 주장하는 건 그 정치관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1. 운영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바가 일종의 '한국식' 문민통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제 눈에는, 부적절한 장관 인사에도 불구하고 문민통제가 지켜지는 상황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2.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전역 직후의 인사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뜻 있는 고위 장교가 군 개혁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러하기 어렵다는 것을 개연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민의 장관 임명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작용한다면 그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자꾸 안보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보다 우선시하고 계십니다. 안보를 위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험합니다. 안보를 근거로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통신비밀을 침해하고, 사상과 표현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로 징병하는, 그리고 그것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한국의 일반적 인식을 깨부수기 위해서라도 문민의 국방부장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누가 봐도 그쪽인 거 같은데요
안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포기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안보가 민주주의보다 우선되는 가치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안보가 무너지면 곧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이니 국방부의 존재의의는 안보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든 아니든 국가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국방부 같은 게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인데 국방부의 존재 의의는 누가 어떻게 봐도 “국방“이긴 합니다^^
설마 계엄 때문에 안보보다 문민통제가 우선이다 이딴 소리 하시는 거면 진짜 진지하게 사상이 좀 의심되는 거 같은데요 ㅋㅋㅋㅋㅋ
군 내부에서도 wwe로 넘긴 계엄을 가지고 참..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찾아온 것도 아닌데 국방부가 존재 의의인 안보보다 문민통제따위를 우선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정상인이면 면제나 여자여도 하다 못해 주변인들이 군대 가는 걸 봤으면 그딴 소리 못 할 텐데
저도 이 이야기가 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급했듯이 일정 전제가 성립한다면 효과적인 군 개혁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상인이 대통령할 때나 다시 생각하는 게 맞고 이재명일 땐 누가 봐도 민노총 이런 사람 데려다 박아놓을 거 같은데.. 이런데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건 사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렇게나 문민통제 한답시고 민간인 박으면 전술도 몰라 현장 사정도 몰라 그냥 “적폐청산“ 한답시고 당나라 군대 만들겠죠 ㅋㅋ 요새도 괜히 이등별이라고 하는 게 아닌데요
맞말이긴 한데 한국 국민정서상 군필자면 몰라도 미필자나 여자가 국방장관 하는건 도저히 못받아들일 듯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이재명 행보를 보면 중국 간첩을 임명시킬거 같음
논리는 맞는데 한국 특징상 독박징병하는데 국방장관이 미필이거나 여자다??? 절대 공감 불가
얘는 지가 하고 싶은건 세계적 행보다, 지가 맘에 안드는건 국내는 다르다 이러네ㅋㅋㅋㅋ
적어도 군필은 돼야할듯..
국방장관이면 군 시스템을 잘 알아야하는데
미필 민간은 개오바아닌가
그냥 현행대로가 맞다고 봄
사령관 역할을 한 경험이 있어야할텐데
병장 만기전역도 개오바임 솔직히
지휘권을 잡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맞아요 정말 최하한선으로 군필이란 기준을 둔거지
경험있는 지휘관이 지휘를 해야죠
가장 무서운 것은 무능한 자휘관이란 말이 있듯
형편없는 인간들 앉혀놓으면
군의 충성심과 조직력이 말 그대로 당나라군꼴 될듯
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국방안보를 진짜 뭐로 보는건가?
따지고보면 민간인 임명이 핵심이 아니라
차관 이하 2배럭이 핵심아닌가
제목뽑는 실력 미쳤다
선진국들 중 휴전국이 있기는한가
당연히 능력있는 장성들이 해야하는가 아님..?? 저사람 그냥 가라군대 만들어서 북한중국에 오픈하는게 목표인거같은데
민간인 뽑아도 군 내에서 병사 간부 지휘했던 인간을 앉히는게 맞지
아무 지식도 없는 민간인 뽑으면 누가 말 들음?
다 지랄이고 민간인 비민간인 떠나서 군에 대해 잘 알고. 지도력 있는 장관이 오면 좋겠음. 능력도 없는 코드 인사는 그만 오고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