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성장은 매우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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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와 대학 입장에서 인재를 구하려면 인재들이 몰려있는곳이 더 유리하다.
실리콘밸리처럼 괜히 동일업종 기업이 모여있는게 아니다. 인재가 경쟁력이고 인재는 밀도 높게 뭉치면 뭉쳐놓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발휘할수 있다.
2.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원이 지방에는 비효율적이다
대도시에 버스노선을 깔면 수천명이 이용할것을
시골에 깔면 3-4명 이용하는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도 전부 세금으로 메꿔야한다
지방의료원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정작 지역민들은 자주 이용하지도 않음에도 병상수 유지하고 직원 월급 계속 줘야하는것 처럼
연구나 학회를 하더라도 해외 석학들을 초빙하고 모실 공항 호텔 컨벤션홀 등의 인프라가 없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가 많다.
그리고 인프라를 실제로 지방에 설치하더라도 이용하지 않거나 그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너무 많다. 무안공항이나 창원nc 파크처럼
3. 폐기물관리나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도시집중화가 유리하다
시골가면 모두 자연친화적이고 어쩌고 할거같지만 실제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배출이 어마무시하다. 그걸 다 받아줄 인력과 비용도 부족하고 감시 감독할 인력도 없으니까.
또한 성냥갑 콘크리트 아파트 안이쁘다고 욕하지만 실제로는 4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고층 밀집아파트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이 없다. 이건 전원생활 해보면 난방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직접 결험해보면 안다.
난방비 및 에너지 소모의 증가 효율감소는 필연적으로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량으로도 직결된다. 대도시 아파트처럼 모아서 쓰고 모아서 버리는게 훨씬 효율적이며 환경오염도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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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성장에 대해 기득권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이유는 결국 지방균형성장이 돈이 되기 때문임.
무안공항 지어서 누가 행복해졌는지 생각해보면 각 나옴.
이미 사람들 다 떠나고 가치가 떡락하는 지방 부동산 쥐고있는 지방 유지들 기득권들이 자신의 자산가치를 방어하는 방법은 지방 유권자를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금으로 인프라를 투자하게 만드는것임
그때 유용하게 이용되는게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모토이자 세뇌문구임
사실 냉정히 생각해보면 지방균형발전을 할 필요가 없음.
어차피 인구수도 주는데 가망없는 지역은 그냥 댐짓고 수몰시키거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하는게 훨씬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