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센 사학재단의 근본은 일제시대 기득권 자산가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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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이야 사실 어느 나라를 가든 재벌급이긴 하지만
한국은 현대사에서 유난히 사학재단의 뿌리가 찜찜한게
일제시대 떵떵거렸던 기득권 지주계층의 땅을
이승만이 유상몰수 유상분배 하면서
지주계층한테 한가지 샛길을 줬는데 그게 학교설립임.
학교를 설립함으로서 지주계층은 재산을 보존할수 있었고
리승만은 이렇게 민간에 하청을 줘서 조선놈들에게 교육을 보급할수 있었음
이렇게 정부가 돈이 없어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에 하청주는게 사실 개조센 정책 태반을 차지함
의료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개조센은 사립과 공립의 구분이 매우 애매모호함.
정부는 싼맛에 하청주니 돈아끼고 좋고
그러면서 적당한 통제권과 권한을 행사하고
반대로 하청을 받는 민간은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음.
교육과 의료가 대표적인 예지만
실제로는 꽤 여기저기 많음
이런 구조는 나름 안정적이고 시너지도 꽤 나는 편인데
문제는 돈임
학생수가 줄어서 학교장사가 안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의료비를 못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존의 하청구조는 무너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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