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mper 계산기 0 0
SKY권 셈퍼 2024 가 더 짜게 잡았던 이유가 뭔가요? 작년엔 오히려 정원...
-
채연 펑 사탐 펑크 션티 약사 과탐 컷 경영 농어촌 서울교대
-
잘하면좋나? 아직 전 좋았던기억이 없어요
-
점공 이거 되는지 봐주실분 0 0
가능성 있나요...
-
계약학과 4 0
오...먼가 멋있는데
-
[공유] 2026년도 확 바뀐 청년정책, 혜택·지원금 뭐가 달라졌을까? 0 0
[공유] 2026년도 확 바뀐 청년정책, 혜택·지원금 뭐가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
막날 업뎃 기준 다군 추합으로 밀린 6칸이였고 모집인원 41명 진학사 179?명...
-
월 300벌면서 학업 병행하면 2 2
걍 아예못놀겟지
-
현역정시14151 재수박을까 3 1
언매 백분위98 미적 물1 지1 백분위99인데 수시안썼고 정시원서는 쓰긴했는데 재수할까 고민됨
-
물줄기의 무서움 5 0
P=rh & F=pA(V)^(2)=pQV.......... 괜히 백남기 농민 물대포...
-
공부 하기 싫다 3 0
공부 5분하고 커뮤 55분하는중임
-
혀가 난도질 당했음 6 1
진짜 너무아프다
-
성대 조발 0 0
안하는거 구라같네 갑자기왜이래 얘네
-
조정식 메가스터디 괜찮아 문장편 2026 교재가 있어서 2027 말고 2026...
-
여기새끼들 말 믿고 교차지원 안했으면 수원행이었네 ㅆㅂ 소신껏 교차로 공대 전과까지 무사히 마침
-
명란 솥밥 해먹어야겠다 1 0
-
인기 검색어 1등 2 0
삼수네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든든합니다
-
이때쯤 조발을 해야 2 0
니애미의한계를보려하는가
-
불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1 0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하다 머릿속에 새기고 행복하게 살자
-
스블 6 0
지금 레알비기너스하는중인데 끝나면 실전개념으로 스블해도 괜찮을까요? 다들...
-
증바람 1월 10일까지네 7 0
-
이제 고1되는 3 0
동생 국어 모의고사 공부를 뭘로 시켜야함?? 일단 인강은 본인이 대종t 인셉션 듣고...
-
어디일까요 경영에도 없고 자전에도 없고..
-
시대리트 2 2
신촌 한복판에잇네.. 여기서 밑에 카페에서 시간때우면 216볼수잇나
-
2년이 날라가네 시팔 ㅋㅋ 에휴
-
ebs를 들어본적이 없어서.
-
학벌정병 없는 마인드 1 1
본인은 학벌정병이 정말 아예 없음 ㅇㅇ 사실 학벌은 말그대로 줄세우기가 가능해서...
-
요즘 로아 유입 좀 보이네 10 0
저는 심연의군주입니다 감사합니다
-
완벽한 알고리즘 3 0
이거지
-
금단 온다 0 0
호달달달
-
이러면 난리나나요..? 3 2
제가 이 분보다 외모로는 살짝 더 위인데 난리나나요? 07 남학생이예요
-
다음주면 내가 이제 0 1
국민대 합격생이구나 얼른 발표 하거라 대 국민대
-
이거 떨어질 확률 있음? 9 2
20명뽑고 점공률 48퍼쯤.
-
씨발 근데 인생 좇같네 0 4
에휴진짜 군대나 가서 수능다시봐야지
-
마지막 0 0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25수능부터 준비한 군필 남자입니다 언미화1지1 선택했고...
-
3월까지 뭐하지 0 0
대학생들 방학시즌이라 알바도 안구해지고 게임도 질렸고 아싸라서 놀 친구도 없고 뭐하지 진짜
-
둘다붙으면 어디감 1 0
ㅈㄱㄴ
-
무츠미 성별맞추기로 투표올릴까 6 0
다들 헷갈려하길래 오답이 더 많으면 덕코 뿌리고 탈퇴함
-
으으음 1 0
우우움
-
사탐으로 고대 스모빌 가려면 대충 어느성적 맞아야됨? 4 0
과목별 백분위 대충 어느정도면감
-
삼수 가능성 어떤가요 1 0
현역 32222 (현역때는 공부 제대로안함) 재수 6모 12121 평백 282 9모...
-
얼탱없네 아니 왜 미지원이겠냐고.. 추합 빠질지좀 보자
-
나보다 성적 오르신 분 0 0
8월 말 전역 언미물지 9평 33243 수능 99 88 2 76 91 (12242)...
-
혹시 건대 반수생계신가여 4 0
건대에 반수러 많아요?
-
나 GA EKO 2 0
-
2월 동계 학위 수여식 시점 기준으로 28살이면 늦은거임? 석사까지 하면 칼취업...
-
일하면 일안하고싶고 일안하면 일하고싶고 일하면 일안하고싶고 일안하면 일하고싶고
-
김과외 이런건 ㅈㄴ 안구해진다는데
-
슬슬 2 0
공부 해볼까
-
고전전 교우 점공 3 0
고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우 점공 33명 뽑는데 113명 썼고 39/63 인데 ㄱㄴ?...
근데 판사 경력없는 일반변호사가 대법원 가는게 쉬움?
정치 인맥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겠죠
현재기준 말하는거
기사 본문에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고 되어 있네요.
현재 기준에서는 비법조인에게 대법관의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거의 끝판왕 커리여서 당연히 쉽지 않겠죠
???: 왤케 단순하세요?
1.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건 민주당의 공약이나 당론이 아니라, 소수 의원의 개별 의견입니다.
2.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건 학계, 실무계 가릴 것 없이 오래전부터 크게 있었던 문제제기 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술적 업적을 남긴 법학 연구자도 최고법원에 임명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인거죠. 이를 통해 최고법원의 시각을 다양화하고 학술적 깊이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대법관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독일은 법학 연구자를 연방헌법재판소에 다수 임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도 법조인을 자격 요건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랜기간 있었던 문제제기를 공론으로 끌어온 것인데, 이런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건 솔직히 해당 쟁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니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 음주운전 전과4범 암사동 모녀 살인범의 인권변호사의 지지자님 잘 알겠습니다
논리로는 안되니까 이러는거보면 참 수준 알만 하네요... 진짜 극단적이고 단순하네
'극단적' 이고 '단순' 하다는 드립만 이재명한테 배우신 듯
변호사가 흉악범을 변호하던 불쌍한 할머니를 변호하던 법조윤리에 따라서 행한 일인데 그게 욕먹을 일인가요?
당시 살인범이 조카였는데 그게 순수하게 법조윤리에 따라 변호한걸까요 ?
뭐 아는게 없으면 용감해지는건 알겠는데 법조윤리가 뭔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