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시민불복종 질문

Question

임정환 쌤이 임팩트 롤스 시민불복종 관련 강의에서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근거가 아닙니다. 왜 차등의 원칙은 근거가 아니냐면 차등의 원칙은 명백하고 명료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명료하고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심각하게 위반했을때 사람들이 명료하고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차등의 원칙은 그게 안돼" 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아닌가요? 즉 여기에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모두 포함되는데 왜 차등의 원칙은 근거가 아니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맨위 사진은 현돌 블로그 내용)

Zola(생윤은 김준호) · Accepted Answer

공유된 정의관은 차등의 원칙이 정의롭다는 것을 의미하구요. 롤스가 말한 것은 어떤 법이 차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지 안하는지는 판단하기가 애매한다는 겁니다.
차등 원칙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니?=>님 응, 저 응=>님과 저 사이의 공유된 정의관!
이 법이 차등의 원칙을 어겼을까?=>님은 응, 저는 아니오...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물론 롤스 뇌피셜입니다. 롤스는 그렇다고 '가정'한답니다....
열공+즐공=대박!!

롤스 시민불복종 질문

최근 게시글 · 더보기

댓글이 많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