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법률조무사 의견으론 광주관련 발언은 처벌은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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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은 애초에 성립 안하고
역사왜곡처벌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안됨
그럼 통매음은?
저정도는 통매음으로 걸리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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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손흥민이나 여자아이돌 그거때문에 처벌가능함
할카스도 처벌됨
걍 이정도로 처벌안받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 선만 안넘으면 그만아닌가? 마인드 장착하고 더 저럴것같아서 그럼
그건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내 알빠는 아니긴 함
근데 08인데 어느정도 봐주지 않을까걍 훈방일거 같은데
아 08이면…
08이란게 더 충격이네
법률 관련은 그냥 변호사한테 물어보는게 최고인거같아용
어짜피 중요한건 검찰이 기소하냐 안하냐 그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