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국무총리는 국회서 추천"
2025-05-18 09:37:04 원문 2025-05-18 09:26 조회수 1,59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175515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째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
-
04/04 17:02 등록 | 원문 2022-08-06 03:01
4
7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와...
-
-
04/04 14:27 등록 | 원문 2025-04-04 14:00
6
7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
[속보] 문재인 "헌법으로 민주공화정 지켜내‥모두 국민 덕분"
04/04 13:25 등록 | 원문 2025-04-04 13:17
2
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정의의...
-
장제원 의원 "우리가 만든 대통령, 탄핵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
04/04 12:45 등록 | 원문 2017-03-10 21:48
7
3
장제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
-
이재명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충분히 만들 것"···공공의대·의대증원 공약 걸었다
04/04 11:49 등록 | 원문 2021-12-31 16:00
30
20
[경향신문] “의료인들 이익 침해 하는 것 아냐 합의·토론 안 되면 권한 통해...
-
[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04/04 11:42 등록 | 원문 2025-04-04 11:37
3
0
국민의힘 권영세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수용" 권영세 "여당으로서 역할 못 해 책임...
-
-
04/04 11:26 등록 | 원문 2025-04-04 11:24
1
2
속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
04/04 11:25 등록 | 원문 2025-04-04 11:24
3
1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
04/04 11:25 등록 | 원문 2025-04-04 11:24
2
2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
[속보]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04/04 11:21 등록 | 원문 2025-04-04 11:20
4
1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
-
[속보] 헌재 “국회에 군경 투입, 국회 권한 행사 방해”
04/04 11:16 등록 | 원문 2025-04-04 11:15
0
0
[속보] 헌재 “국회에 군경 투입, 국회 권한 행사 방해”
-
04/04 11:14 등록 | 원문 2025-04-04 11:12
0
2
[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실제척 요건 위반"
-
[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04/04 11:12 등록 | 원문 2025-04-04 11:11
1
0
속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8년… 좋은 대통령이면 모르겟다만 재매이햄 8년은..
아이고...
훠어..
8년..?
역사상 최초 재선 실패한 대통령 될지도
어차피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능해서..
헌법 정하기 나름이 아니라 무조건인가요?
헌법에 현직 대통령 연임/임기연장 방지 조항이 이미 있는데 이걸 수정한다는건.. 독재 방지를 위해서나 국민투표시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나 못건들 일이죠
근데 개헌안 통과시 기존 국회 해산후 재총선 박은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각제처럼 굴리면 오히려 좋을지도?
근데 뭐
여태 대통령 지지율이 퇴임 때까지 보존된 적이 있었나
재선 어지간하면 힘들 테니까 괜찮긴 할듯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면 정책의 지속성도 보존되겠고
얘들은 왜 자꾸 감사원을 입법부 밑에 둘려고 하는거임
진짜 보법이 다르네
재메이햄 8년 가능할 듯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선거법이며 뭐며 다 이재매이 맞춤으로 가는데 헌법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을듯.. 또 뭐 단서 조항 ㅇㅈㄹ 한다던가
어차피 개정안 발의만 하면 공은 국민에게로 가지만 지금의 국민이라면 과연..
시진핑 되고 싶은 거임?
한국에서 중임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어떤분이 재선한 다음에 개헌으로 3선하고 유신까지 때린 적이 있어서...
신재명 8년 각
8년이면 대한민국 자신있게 찢을 수 있는 듯
보법이 다르네 ㅋㅋㅋ
총리 국회 추천은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를 가미하겠다는 건가
200석 이상 아니면 못함
이번대선끝나고 틀힘에서 만주당으로 대규모 이동한단 말이 있음
김상욱처럼 특이케이스 아니면 안받아줄텐데
망국이다아
4년연임이면 푸틴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