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서울대 10개 만들겠다”
2025-05-15 18:39:41 원문 2025-05-15 16:10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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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무시간 외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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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
나라 국운 다했음 ㅋㅋㅋㅋㅋㅋ
= 전교조 맘대로 정치적 행동 해도 뒤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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