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서울대 10개 만들겠다”
2025-05-15 18:39:41 원문 2025-05-15 16:10 조회수 1,94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1537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무시간 외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
[속보]박지원 “김민석, 4선 의원이 재산 2억이면 깨끗하게 산 것”
42분 전 등록 | 원문 2025-06-24 10:57
0
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
"인구감소 충격에…25년 뒤 GDP 대비 연금·의료비 부담 2배로"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7 12:00
2
4
한국은행 보고서…"성장률과 1인당 GDP에도 하방 압력"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
[속보] 코스피, 장중 3100선 상향 돌파…3년 9개월만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24 12:22
1
4
코스피지수가 3년9개월 만에 장중 3100선 위로 올라섰다. 24일 오후...
-
"그 친구 우리 반 맞아?" 고교학점제가 바꿔놓은 교실 풍경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24 09:07
5
14
▲ This is Brazil.ⓒ flpschi on Unsplash "OOO,...
-
[단독]“김민석, 경조사 등 없었던 작년 추징금 1억1557만원 납부” 논란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24 03:08
4
9
24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사진)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8 17:35
3
3
30일부터 친환경주택 새 기준 "분양가 올라" 업계 호소에도 제로에너지 목표따라...
-
"우리만 빠진다"던 국힘…일본·호주 총리도 나토 안 간다는데?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23 18:00
9
2
日 언론 "트럼프 불참 감안…IP4 국가 중 한 곳인 이재명 대통령 불참도 감안한...
-
李대통령, 인니 대통령과 통화…"국방·방산 전략적 협력 강화"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23 18:09
0
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
이란 의회, 호르무즈해협 봉쇄 결의…최종 승인 땐 韓 원유수입 70% 막혀
06/23 00:17 등록 | 원문 2025-06-22 17:56
0
1
21일(현지 시간) 미국이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에 나서자 정부와 기업들은 국내...
-
이란 "포르도 고농축 우라늄, 미리 옮겼다…인원도 최소화"
06/22 20:28 등록 | 원문 2025-06-22 18:18
4
3
22일 새벽(현지시간) 이란의 3개 핵시설을 미국이 폭격한 가운데 이란 측은 포르도...
-
"美 방위비 증액 요구에…뿔난 이시바, 내달 '2+2 안보회의' 취소"
06/22 20:28 등록 | 원문 2025-06-22 18:15
1
0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
06/22 18:59 등록 | 원문 2025-06-22 18:22
19
37
당초 참석에 무게...美, 이란 공습이 영향 준 듯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
06/22 15:48 등록 | 원문 2025-06-22 14:36
1
1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이란의 보복...
-
06/22 13:26 등록 | 원문 2025-06-22 12:29
2
6
이란 원자력청(AEOI)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핵 시설 공습이 있었지만 핵...
-
“美, 포르도에 벙커버스터 12발, 다른 핵시설에 토마호크 30발 폭격”
06/22 13:18 등록 | 원문 2025-06-22 10:31
2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힌...
-
06/22 10:57 등록 | 원문 2025-06-22 05:14
6
5
유럽한국학회, '헨드릭하멜상→AKSE상' 명칭 바꾸기로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06/22 10:51 등록 | 원문 2025-06-22 09:00
5
29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염병
나라 국운 다했음 ㅋㅋㅋㅋㅋㅋ
= 전교조 맘대로 정치적 행동 해도 뒤봐주겠다
?
ㅗ
엄
미친새끼
다른 나라였다면 교사가 정치 활동하는 거에 무조건 찬성했음.
미국도 그러하듯이,
근데 더민에서 5.18특별법 하게 한 것부터 앞길이 뻔히 보임.
좌편향 교육엔 한없이 원대하겠지만
우파 발언엔 마녀사냥 한순간일듯
서울대 1개로도 나라가 개판인데 10개를 왜 만드냐
?
근데 ㄹㅇ 대통령 가만히있으면 되시니까 사리신다..
서울대없앤다가아니라 국공립대 투자확대한다로
탈조선하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