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홉스한테 그만 쳐맞자 - 6모를 준비하는 생윤러들을 위한 사회계약설 분석 1편

 *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선타기가 아니라 선에서 멀리뛰기를 시전하는 필자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필자가 재미있는 글을 추구하다 보니 맞춤법 실수가 잦습니다. 사실 그냥 능지가 모자란 것이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생존 신고 올립니다. 제 회심의 드립글에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시무룩해져서 글을 내려 놓고 있었습니다. 농담이고 교수님들이 다 자기만 과제를 내주신다고 생각하셔서(?) 과제하느라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은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 원래는 저번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선의지 증대를 마무리 지을까 했는데 6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생윤을 위주로 글을 쓰는 제가 칸트의 선의지 증대를 다루는 것 보다는 더 메이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사회계약설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목표는 6평 전까지 사회계약설 3편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6평 고난도 문제 예측 성공으로 좋아요 구걸하는 것?인데 제가 과제가 많아서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6평 대비로 글을 올리는 만큼 오늘은 평소처럼 사상가들의 의문점과 해결을 자세히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페이지 중간에 수험생들을 위한 절취선을 마련했습니다.  본론만 보고 싶으면 정신 건강에 이로움 선 이하 내용만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모든 철학은 의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어떤 원전이던 ‘집필 의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를 공부하던 이 사람이 이걸 왜 썼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수험생때부터 써왔던 방식이고 지금도 사용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과한 방법일 수 있으니 본인의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쨌든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은 홉스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홉스가 살았던 영국 사회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정치 철학의 탄생 배경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혼란한 사회인 경우가 많듯이 홉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홉스에 사상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청교도와 영국 왕권의 대립과 과학 혁명으로 인해 발전한 물리학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물리학인데 강력한 경험론자인 홉스가 ‘형이상학’을 철학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과 철학은 같은 방법론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홉스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자세를 가졌고 이는 이후 등장할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자세를 이미 450년전에 홉스가 견지했던 것입니다.

 홉스가 이해하는 철학이란 [리바이어던]에서 사용한 표현을 인용해보자면 

“철학이란 사물의 원인과 성질에 대한 지식이며, 이는 인간의 경험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 얻어진다. 이 지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홉스가 철학을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지식 체계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홉스가 사회계약설의 첫타자로 등장하는 이유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계약’이라는 장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사상가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초는 아니고 체계적이고 철학적으로 사회계약을 정립한 최초의 사상가인데 그냥 최초의 사회계약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홉스는 경험주의자인데 왜 자연상태라는 ‘가상’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오히려 이러한 가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은 홉스가 물리학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뉴턴 역학을 생각 해봅시다. 실제 세상은 중력, 공기저항, 마찰 등등 어떤 운동을 설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합 과학을 공부해보셨으니 다들 아시겠지만 f=ma 같은 기본적인 공식을 설명할 때 마찰 없는 수평면을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해 법칙을 이끌어낸 방식인 것입니다.홉스도 이처럼 모든 제도와 권위를 제거한 자연 상태라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만 남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사고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질서의 필연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합리적인 숙고를 통한 연역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도 홉스는 강력한 경험론자인데 전제인 자연상태가 가상적이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더 보충하자면 자연상태는 가상적이지만 경험적으로 발견된 것들의 종합인 가상입니다. 아예 막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불신, 명예욕, 자기보존 욕구등등)은 이미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요소들입니다. 즉 경험적으로 발견된 인간의 보편적 속성들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적 상황이기에 단순한 허구적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아래부터 읽으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 상태라는 논리적인 가정을 해봅시다. 국가가 없는 상태라면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전에는 그냥 성악설이라고 외우고 넘어갔겠지만 요즘에는 확실한 만점을 받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흐름을 한번 알면 좋다는 것이지 이거 외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① 심리학적 이기주의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공리주의를 다룰 때 밀이 맏아들였다가 포기한 특성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어쨌든 홉스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지각하는 바의 추구만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 행동한다고 주장합니다.

② 평등

 의외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모두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게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 아니라 생명 보존 능력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천박하게 말하면 ‘너도 칼로 그으면 죽잖아? ’이겁니다. 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죠. 체급 차이가 너무 나면 어떻하냐고요? 잘 때 그으면 되죠? 

③ 생명 보존

 홉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생명 보존의 욕구는 모든 욕구의 만족과 쾌락의 필요조건입니다. 

 우리는 홉스가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상태라 하면 우선 사생 결단의 물리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홉스는 여기에다 일종의 냉전이라 할 수 있는 적대 관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홉스에게선 쌍방 중 어느 쪽이나 타인을 공격할 의도가 상존하고 따라서 어느 쪽이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선 타인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적대 관계 또한 전쟁 상태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평화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노선이 갈립니다.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입장은 전쟁이 우선하고 평화가 부재하는 상황을 제시할 것이고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입장은 평화가 우선하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전자는 전쟁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 평화를 추구할 것이고 후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예방하는 접근을 할 것입니다. 홉스는 당연히 전자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인용에서도 이러한 자연 상태가 기본적으로 전쟁임을 암시하는 홉스의 비관적인 시각이 드러납니다.

“만인이 만인에게 적인 전쟁 상태에 수반되는 온갖 사태는 인간이 자신의 힘과 창의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보장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상태에 수반되는 사태와 동일하다. 이런 상태에선 근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근로의 과실이 불확실하니까 말이다. 따라서 토지의 경작도 항해도 있을 수 없으며, 해로로 수입되는 물자의 이용, 편리한 건물, 다대한 힘을 요하는 물건의 운반이나 이동을 위한 도구, 지표면에 관한 지식, 시간의 계산, 기술, 문자, 사회 등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쁜 일은 끊임없는 공포와 폭력에 의한 죽음의 위험이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빈궁하고 더럽고 잔인하면서도 짧다.”

 이러한 적대적인 자연 상태는 무조건 벗어나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홉스는 절대 권력을 주장합니다. 이는 로크와 크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다음 편에서 다루겠지만 로크는 자연 상태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태’정도로 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원래 있던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므로 권력인 인민들의 것인데 절대 권력은 인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불편한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는 법이 아예 없거나 또는 적어도 유효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홉스는 자연 상태를 1차와 2차로 나누고 방금 언급한 자연 상태를 일차적 자연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홉스가 생각하는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서 자연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연법의 명령으로 평화의 전망을 여는 것이 2차적 자연 상태입니다. 생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이유가 누구는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없다고 말하고 누구는 인식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누구는 존재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교육 과정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 놓지 않은 교육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아직까지 기출에서 홉스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준수해야 되는지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회계약설에서 자연법과 관련된 선지는 로크에게 나왔으며 홉스에게 자연법을 물어본 선지는 최근 6개년동안 작년 수능 한번 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것도 계약 이후의 시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따가 선지를 볼 건데 그전에 홉스가 말한 자연권과 자연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권은 인용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연권이란 각인이 자기 자신의 자연(his own nature), 곧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다. 따라서 그것은 각인이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있어서 그 목적에 가장 적당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도 부정의도 없다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이유는 홉스가 정의는 법에 의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 너의 목을 그어버리는 것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저 본성(자연권)에 따라 행위한 것입니다.

 그럼 자연법은 뭐냐? 자연법의 개념은 홉스의 저서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사회계약설을 배우니까 [리바이어던]에 적힌 정의를 봅시다. 

“자연법(lex naturalis)이란 이성에 의해 발견된(1) 계율 또는 일반 법칙(2)이며, 그것에 의해 사람은 그 생명을 파괴한다든가, 생명 보존의 수단을 제거한다든가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게 된다(3).”

 간단히 말하면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규칙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시하는 규칙인 것이고 그 내용은 쉽게 표현하면 아래 3가지입니다.

① 평화를 추구하자

② 자연권을 포기하자

③ 사회 계약을 준수하자

 참고로 자연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생명권을 포기하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어떻게든 휘둘러도 되는 자유를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은 발견 이후로 계속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민들은 절대 권력을 인정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사회 계약을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주권 양도가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홉스는 인민이 계약 시 주권을 양도한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주권 (Sovereignty)는 계약을 통해 인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자연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면서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이과정이 계약을 통해 자신들을 대표하는 절대 권력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23학년도 9평 19번 생윤 제시문에도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절대 권력 즉 주권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절대 권력은 인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 모두의 인격(자연권)을 자신의 인격 속에 구현하는 권리를 받은 주권자입니다. 주권은 국가의 절재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안에서 국민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의 권력이 바로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군주 정체든 민주 정체든 정부 형태에 관계 없이 입법자이며 스스로가 만든 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법에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입법의 결과물이 주권자의 의지가 표명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권자가 법을 어길 이유가 없습니다. 독재를 우려할 수도 있는데 홉스의 입장은 자연 상태라는 전쟁 상태보다는 차라리 독재가 낫다고 보는 입장임을 기억하시면 받아들이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홉스는 통치자 즉 군주가 주권자라고 봅니다.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홉스는 주권자가 세습된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언급하신 카더라 정돈데 세습이라 보는 것이 정배라고 하시는데 입장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회 계약 이후에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작년 수능 10번 문제의 선지를 보면 당연히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려웠던 기출을 몇 개 보면서 오늘의 흐름 파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체험해 봅시다. 

 정답률 42%였던 23학년도 수능 12번 문제 선지입니다.

ㄷ.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

-> 자연상태에서 불의는 없습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요.

ㄹ.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

->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죠? 

다른 문제를 볼까요? 24학년도 6평 6번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33%였습니다.

ㄱ.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 네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은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약시 포기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것까지 마음대로 할 자유’입니다.

ㄴ. 자연 상태에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

-> 불의가 없다는 거 방금도 봤습니다.

ㄷ.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인민 자신들이 대표하는 절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