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2025-05-09 17:05:49 원문 2025-05-08 15:32 조회수 2,1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86036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
[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02/05 17:17 등록 | 원문 2025-02-05 14:18
4
5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
학생부 ‘복붙’하고 해외여행간 교사, 1년 만에 징계할까 [취재후]
02/05 15:09 등록 | 원문 2025-02-05 07:02
5
5
학교생활기록부, 떼본 적 있으신가요? 정부24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신의 학생부를...
-
"자녀 1명당 1억" 부영, 올해 28억원 쐈다…이중근 회장, 또 깜짝 제안
02/05 15:05 등록 | 원문 2025-02-05 13:58
2
2
지난해 '자녀 1명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도입해 화제가 된...
-
“석열이 지지하지 마” 스타강사 조정식, 학생들 협박에 ‘발끈’
02/05 14:59 등록 | 원문 2025-02-05 14:12
5
10
채널A ‘티쳐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어강사 조정식. [채널A] [헤럴드경제=김유진...
-
"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02/05 14:49 등록 | 원문 2025-02-02 17:33
4
30
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
02/05 14:34 등록 | 원문 2025-02-05 09:09
1
2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지구를...
-
82세 바이든, 이정재와 한솥밥…퇴임 후 파격 행보에 '화들짝'
02/05 13:49 등록 | 원문 2025-02-05 08:07
0
2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할리우드 대형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 기획사...
이정도면 어디까지 개돼지들이 지지해줄까 테스트하는거 아니냐
밥먹은지 얼마 안됐는데 다 토할거같네
아오
얘네 대안이 권력싸움 하기 바쁜 노인들 모인 사익추구집단 국힘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임 ㅋㅋ
무죄선고하라는거?
얘넨 구두로 사법부 협박을 해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재판 안하는것들은 유죄라는 말이네
진짜 미친것들인듯..
무죄선고할거라고하고 유죄선고하면 탄핵하나 ㅋㅋㅋ
지금 정치와 법 하는데 배우는 거랑 현실이 너무 달라서 진짜 인지부조화가 너무 와요.. 사법부의 독립같은 소리 하네 결국 입법부의 독주에 굴복 ㅜㅜ 속 터진다
이야
오마이갓..
찢한민국 예상하고 얼른 미국간 홍카 ㄷㄷ
어디까지 내다 보신겁니까
국힘도 ㅈ같은데 저긴 ㄹㅇ 보법이 다르네
나라가 거대한 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