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2025-05-09 17:05:49 원문 2025-05-08 15:32 조회수 2,06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86036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
[속보] EU “4월부터 280억달러 상당 美제품에 보복관세”
03/12 14:24 등록 | 원문 2025-03-12 14:22
0
2
지난 2016년 4월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본부 밖에서...
-
“미얀마 난민 모셔오겠다”… 영양군, 인구 절벽에 특단 조치
03/12 14:13 등록 | 원문 2025-03-12 10:39
4
23
내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얀마 난민...
-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韓 면세쿼터 폐지(종합)
03/12 13:20 등록 | 원문 2025-03-12 13:02
1
0
트럼프 2기 첫 전 세계 대상 관세…美제품과의 가격경쟁 불리해져 볼트·너트 등...
-
[속보] 8세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48세 명재완
03/12 10:20 등록 | 원문 2025-03-12 10:13
4
7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세의 여성 명재완...
-
[속보] 권성동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70%까지 높일 것"
03/12 10:19 등록 | 원문 2025-03-12 10:12
1
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
[단독]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임용
03/11 20:37 등록 | 원문 2025-03-11 16:01
3
1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씨가 고려대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
03/11 20:34 등록 | 원문 2025-03-11 13:11
0
7
필리핀 정부가 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
헌재 주변 학교들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 '휴교·단축수업'
03/11 18:40 등록 | 원문 2025-03-11 16:10
0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자체 휴교나 단축...
-
[속보] 대전경찰청, 故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씨 신상공개 결정
03/11 18:35 등록 | 원문 2025-03-11 18:31
1
3
대전 서고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의...
-
03/11 18:35 등록 | 원문 2025-03-11 18:25
1
0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모(40대)...
-
헌재 재판관 테러모의 첩보…탄핵선고일 총기 출고금지 검토
03/11 15:46 등록 | 원문 2025-03-11 14:33
0
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 단체가...
-
[속보] 연세대 의대, 미등록 후 휴학 신청한 학생 `제적` 조치한다
03/11 11:46 등록 | 원문 2025-03-11 11:40
5
4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 없어"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이정도면 어디까지 개돼지들이 지지해줄까 테스트하는거 아니냐
밥먹은지 얼마 안됐는데 다 토할거같네
아오
얘네 대안이 권력싸움 하기 바쁜 노인들 모인 사익추구집단 국힘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임 ㅋㅋ
무죄선고하라는거?
얘넨 구두로 사법부 협박을 해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재판 안하는것들은 유죄라는 말이네
진짜 미친것들인듯..
무죄선고할거라고하고 유죄선고하면 탄핵하나 ㅋㅋㅋ
지금 정치와 법 하는데 배우는 거랑 현실이 너무 달라서 진짜 인지부조화가 너무 와요.. 사법부의 독립같은 소리 하네 결국 입법부의 독주에 굴복 ㅜㅜ 속 터진다
이야
오마이갓..
찢한민국 예상하고 얼른 미국간 홍카 ㄷㄷ
어디까지 내다 보신겁니까
국힘도 ㅈ같은데 저긴 ㄹㅇ 보법이 다르네
나라가 거대한 코미디
진지하게 쟤네 뽑히면 삼권 다 먹는 거네 좆됐다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