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2025-05-07 19:55:47 원문 2025-05-07 19:07 조회수 36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5728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
-
'이 책' 비치 안 해? "CIA 신고"…도서관 공격하는 윤 지지자들
02/18 15:36 등록 | 원문 2025-02-17 19:13
3
15
[앵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은 공공도서관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
눈 내린 토론토공항서 착륙 중 여객기 전복…"2명 위중"
02/18 14:55 등록 | 원문 2025-02-18 06:59
0
1
현지 시간 17일 오후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80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
[속보]‘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02/18 14:48 등록 | 원문 2025-02-18 14:44
0
2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가...
-
[단독]'의료사태' 직격탄,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적자 5662억
02/18 12:17 등록 | 원문 2025-02-18 07:00
5
3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정갈등 장기화 등 여파로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이...
-
정치에 발목 잡힌 원전 수출…스웨덴 포기, 폴란드 무산 위기
02/18 11:35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1
0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팀 코리아’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왔던 원전·방산 등...
-
"펜타곤보다 10배 크다"…中, 핵공격에 끄떡없는 지하벙커 건설중
02/18 11:06 등록 | 원문 2025-01-31 14:38
1
3
중국이 베이징 서부에 핵 공격에도 안전한 지하 방공호(벙커)가 포함된 대규모 군사...
-
‘비스트’로 경주장 돈 트럼프 “속도-힘으로 MAGA”
02/18 11:05 등록 | 원문 2025-02-18 03:04
0
0
지난주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미국프로미식축구(NFL) 챔피언결정전...
-
[속보] 김경수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 개헌도 필요"
02/18 11:02 등록 | 원문 2025-02-18 10:42
0
1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
[속보] 최 대행 "미 통상전쟁 총력전…360조원 역대 최대 지원"
02/18 11:01 등록 | 원문 2025-02-18 10:46
0
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
02/18 08:55 등록 | 원문 2025-02-18 07:19
21
11
▲ 올해 수능 N수생 20만 명 안팎 "수능도 중독되더라고요. 이번이 진짜...
-
의대 광풍에…시대인재 ‘年 6000만원’ 기숙학원 열었다
02/18 08:43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5
17
19일까지 대학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미등록 충원) 발표가 마감되는 가운데...
-
[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02/18 01:17 등록 | 원문 2025-02-17 23:28
1
0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 4곳 중 3곳은...
-
[사설]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
02/18 01:16 등록 | 원문 2025-02-17 23:24
0
1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이 이달 말 경기 용인에 대형 재수 기숙학원을 열기로 해...
-
“우크라 조기 종전 후 中 집중”...모습 드러낸 트럼프 2기 軍전략
02/17 23:00 등록 | 원문 2025-02-16 12:01
1
0
[온차이나] 美 군함 2척 대만해협 첫 항해 해병대 주축 5000명, 中근해 배치...
-
이주호 교육장관 "초 1·2학년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
02/17 22:33 등록 | 원문 2025-02-17 15:36
1
3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
[단독]전문의 1차시험 500명 합격…작년의 18% 불과
02/17 15:19 등록 | 원문 2025-02-17 11:04
1
2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534명 중 합격자가 500명에 그친...
-
90대 여성에 성범죄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긴급체포
02/17 14:32 등록 | 원문 2025-02-17 06:53
1
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9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이...
쩝 나라 망한다
이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데?
나라 다 먹은거같으니 막달리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으니
저 짓 해놓고 또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찢주당이면 개추 ㅋㅋ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라고 입틀막 하려고 들면서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려는건 선동과 날조만 갖고 승부하려는거 밖에 더 되나 ㅋㅋ
이래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거 보면 기가 참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
당선되시면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왕국으로 바꾸시옵고 반대자들을 모조리 정신병원에 처박아주소서 올 하일 찢
they are not korean. they are chinese.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도 단독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