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2025-05-07 19:55:47 원문 2025-05-07 19:07 조회수 46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5728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
-
LG유플, 부산대에 5G 스마트캠퍼스…클라우드·메타버스·IoT 접목
22/02/25 10:54 등록 | 원문 2022-02-23 17:22
1 2
LG유플러스와 부산대가 손잡고 현 캠퍼스에 5세대(5G) 기술을 입혀 첨단...
-
22/02/25 10:53 등록 | 원문 2022-02-25 10:32
8 30
[기존 대비 약 5배 넓은 규모·24시간 상설 운영 고려대·순천향대, 메타버스...
-
[속보] 원희룡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 발견, 분석중…이재명 결재 문서 다수"
22/02/25 10:45 등록 | 원문 2022-02-25 10:17
8 12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
[우크라 침공] 우크라 국가총동원령…18∼60세 남성 출국금지
22/02/25 10:36 등록 | 원문 2022-02-25 08:37
1 14
인프라 전시체제 전환…"주권 지키려는 모든 이에 무기 나눠줄 것" (서울=연합뉴스)...
-
[속보]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보타주 단체, 키예프 진입"
22/02/25 08:55 등록 | 원문 2022-02-25 08:53
2 10
[경향신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
러시아軍 체르노빌 점령..."이런 무차별 공격, 유럽도 위험"
22/02/25 08:51 등록 | 원문 2022-02-25 06:34
1 1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 쪽에서 남쪽으로 진군하며 국경에서 멀지 않은...
-
[단독]남욱 “대장동 사업은 4000억짜리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
22/02/25 04:33 등록 | 원문 2022-02-25 03:02
1 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공모 전 이미 “(대장동 사업은)...
-
러시아군, 체르노빌 배타구역 진입…"포격시 EU까지 방사능 먼지"
22/02/25 02:28 등록 | 원문 2022-02-25 01:23
0 3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출입금지...
-
[속보] 우크라 대통령 “러시아군 체르노빌 원전 점령 시도”
22/02/25 02:23 등록 | 원문 2022-02-25 12:42
0 8
키예프 시장 “지하철 역사 방공호로 사용” 크림반도 가까운 남부 헤르손주 러군 손에...
-
“입대 아들, 웬 무단 귀가?” 공군 훈련소 집단감염 파문
22/02/24 23:40 등록 | 원문 2022-02-24 18:34
0 4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로 100여명의 훈련병들이...
-
'써클하우스' 이승기, 한국 군복무 기간 짧다는 탈북자 출연진에 버럭[별별TV]
22/02/24 23:39 등록 | 원문 2022-02-24 21:25
0 4
[스타뉴스 오진주 기자] '써클 하우스'에서 이승기가 한국 군복무 기간이 짧다는...
-
“우리가 총 쏘면 세계대전” 미, 파병 대신 경제 제재
22/02/24 23:34 등록 | 원문 2022-02-24 17:27
0 2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후 미국 등 서방의 추가적인 제재는 경제 제재에 집중될...
-
[속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공격해 4명 사망, 의사 6명 등 10명 부상"
22/02/24 23:23 등록 | 원문 2022-02-24 23:15
3 9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동부 전선에서는 병원에...
-
[속보] "수도 점령 임박,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키예프 북쪽 진입"
22/02/24 22:00 등록 | 원문 2022-02-24 21:11
1 3
러시아군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은 약...
쩝 나라 망한다
이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데?
나라 다 먹은거같으니 막달리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으니
저 짓 해놓고 또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찢주당이면 개추 ㅋㅋ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라고 입틀막 하려고 들면서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려는건 선동과 날조만 갖고 승부하려는거 밖에 더 되나 ㅋㅋ
이래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거 보면 기가 참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
당선되시면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왕국으로 바꾸시옵고 반대자들을 모조리 정신병원에 처박아주소서 올 하일 찢
they are not korean. they are chinese.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도 단독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