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2025-05-07 14:01:26 원문 2025-05-07 13:12 조회수 81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3163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도 소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
-
"앗! 뜨거"...스타벅스, 커피 잘못 건넸다 727억 원 손해 배상
03/16 21:56 등록 | 원문 2025-03-16 17:29
3 7
[앵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 측이 고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다가 화상을...
-
[단독] 고교별·지역별 합격자 정보, 서울대 “앞으로 공개 안한다”
03/16 21:51 등록 | 원문 2025-03-15 05:08
0 4
[어떻게 생각?] 고교 서열화 조장 막으려 결정 학부모들 사교육 기관 의존 우려...
-
"더 이상 동료 아냐" 입장문 낸 건국대 의대생…교육부, 수사 의뢰
03/16 21:36 등록 | 원문 2025-03-16 17:46
6 3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수업에 복귀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
'취업 포기 합니다'...구직포기 청년 50만 명, 사상 최대
03/16 18:49 등록 | 원문 2025-03-16 12:00
2 13
-취업 성공해도 26% 단기 근로자 청년층의 고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수업 참여하면 동료 아냐"…교육부, 건대 의대 학생 수사 의뢰
03/16 18:42 등록 | 원문 2025-03-16 18:12
5 4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교육 당국이 수업 거부를 종용한 건국대 의과대학...
-
현대차 출신이 만든 스타트업, 자율주행 기술 세계 11위
03/16 17:35 등록 | 원문 2025-03-16 10:00
1 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자동차 출신의 자율주행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스타트업...
-
의대생 운명의 시간 '째깍째깍'…제적이냐 복귀냐 이번주 분기점
03/16 12:43 등록 | 원문 2025-03-16 11:32
0 10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
-
"OO 플레이 할 사람"…'수능만점' 의대생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03/15 19:11 등록 | 원문 2025-03-15 10:29
7 6
15일(토)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
“흰머리 뽑으면 다시 안 나나요?”…이것 ‘조심’ [건강+]
03/15 19:09 등록 | 원문 2025-03-15 05:48
1 1
자주 뽑으면 모낭 손상돼 탈모 위험 증가 전문가 “차라리 염색... 알러지 반응 땐...
-
“두 달간 지정 사실도 모른 무능한 정부”…미 ‘민감국가’ 논란에 야당, 일제히 비판 목소리
03/15 17:27 등록 | 원문 2025-03-15 15:24
2 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
백악관 "파나마운하 통제할 군사옵션 마련" 지시(종합)
03/15 17:25 등록 | 원문 2025-03-14 14:29
0 0
주둔군 증강부터 무력환수까지 다양한 방안 검토 파나마 "운하는 국민 것"…주권침해...
-
"건대 앞 남녀 10여명 패싸움"…뒤엉켜 머리채 잡고 퍽퍽
03/15 17:05 등록 | 원문 2025-03-15 15:26
4 0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패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
“어제도 치킨 먹었는데” 한입 물었더니 ‘노란색’ 고름이 툭…끔찍한 정체 [지구, 뭐래?]
03/15 15:29 등록 | 원문 2025-03-14 19:41
3 7
치킨 속에서 발견된 노란색 이물질.[틱톡 Morgan Godwin 채널 갈무리]...
-
증원 동결 이어 필수 의료 지원책까지… 걷어찬 의대생들
03/15 14:03 등록 | 원문 2025-03-15 12:59
14 3
수가 인상 등 필요하다더니… 이젠 “타도 대상” 서울 소재 대학병원 외과의 A...
-
‘뼈 빠지게 일해 의대 보냈더니 놀면서 돈 펑펑’ 속터지는 의대생 학부모 [세상&]
03/15 13:51 등록 | 원문 2025-03-15 07:46
16 31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의대 보내놨더니 놀기만” 의대생 학부모들 학교 측...
-
전황 어떻길래…트럼프 "우크라군 살려달라"·푸틴 "항복하면"
03/15 13:42 등록 | 원문 2025-03-15 13:19
3 2
우크라, 작년 8월 러 쿠르스크 기습·일부 점령…이젠 "매우 어렵다" 트럼프...
-
美 “韓, 1월에 민감국가 올라” 공식 확인 …北·中·러 등과 같은 목록
03/15 10:39 등록 | 원문 2025-03-15 08:37
2 2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
"내 여자친구 왜 건드려"…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 가
03/15 09:49 등록 | 원문 2025-03-14 17:10
3 3
중학교 남자 교사가 다른 중학교 교사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GG 다들 제2외국어 공부하세요
니하오
사실상 독재네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정도면
중어중문학과 입결 떡상 ㄷㄷ
ㅋㅋㅋ
좌우 안가리고 개그다 그냥
이재명 총통님 취임을 경하드리옵니다
- 오르비언 일동 배상
대통령 확정에 대선 이후에 판결도 못해 엌
전국 모든 중문과와 외대 중외통
입결 개떡상 ㅅㅅ
사법 쿠데타니 내란 쿠데타니 지랄지랄을 하더만
정작 진짜 쿠데타는 지들이 하는 입법 독재
입법 쿠데타 였쥬? 맨날 국민팔이하면서 지들 사리사욕만 채우는 빨갱이새키들 ㅋㅋㅋ
1찍 배급견들이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리가 없으니...

재매이햄 ㄷㄷ주호 거부권 안됨?
이재명 대통령 되고난 이후에, 대통령이 심사할 수 있게 한다네용
Xiexie
뚜이부치 메이꽌씨
저런 짤이 갤러리에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일까..
게임오바 GG
위에 벌레 한마리 바로 차단
권한쟁의심판해 법원이랑 국회로
부진정소급입법의 예외라고 할만하잖아
위헌빔 때리고 선거 다시해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