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 6월 18일로 변경”
2025-05-07 12:13:22 원문 2025-05-07 12:08 조회수 1,11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2657
“법원, 어떤 외부 영향이나 간섭 받지 않아” 고법 “선거운동 기회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변경”
“파기환송심 재판부, 법원 내·외부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
-
사상초유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주호는 누구
05/02 00:10 등록 | 원문 2025-05-02 12:03
9 2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2일 0시부터 권한대행 맡아”
05/01 23:46 등록 | 원문 2025-05-01 23:03
4 2
한덕수, 정부서울청사서 이 부총리 만나 “안정 국정 운영” 당부 오는 2일 0시부터...
-
05/01 23:02 등록 | 원문 2025-05-01 22:58
0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
-
"아버지 암 수술"…부대서 휴가 받고 게임하러 간 20대 집유
05/01 21:08 등록 | 원문 2025-05-01 18:06
3 1
군복무 중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갔던 20대가...
-
05/01 20:35 등록 | 원문 2025-05-01 20:28
0 8
[속보] 국회 법사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
-
-
-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05/01 15:28 등록 | 원문 2025-05-01 15:26
17 37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다시...
-
-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05/01 15:28 등록 | 원문 2025-05-01 15:27
0 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허용 불가"
05/01 15:27 등록 | 원문 2025-05-01 15:24
0 1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허용 불가"
-
[속보] 대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
05/01 15:22 등록 | 원문 2025-05-01 15:21
7 13
[속보] 대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
-
[속보] 대법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05/01 15:18 등록 | 원문 2025-05-01 15:14
1 2
대법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05/01 15:13 등록 | 원문 2025-05-01 15:11
1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파기자판을 했어야지 에혀
환송은 뭔 스찌여 ㅋㅋㅋㅋㅋ
파기환송이면 이재명 끝났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진짜임?
선거법 재판에 피선거권 박탈유무가 달려 있는데 그걸 선거 끝나고 하면 그거야말로..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저러면 대통령 되고 재판 받아서 100만원이상형이면 또 대통령 뽑아야함?
근데 법까지 바꿨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