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2025-05-02 16:12:16 원문 2025-05-02 15:56 조회수 1,45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627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8-19 21:38
1
2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
윤석열 ‘속옷 저항’ CCTV, 다음주 공개되나…이성윤 “꼭 보여드릴 것”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8-19 10:18
5
6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
탈북후 다시 끌려가 고초…5수 끝 마침내 서울서 간호사 됐다[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8-17 10:01
0
0
허요셉 씨 인생은 한번도 쉽게 풀린 적이 없었다. 북한에서 태어나 보니 월남자...
-
49세 김종국 “결혼합니다”… 신혼집은 62억에 산 고급빌라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8-18 11:13
3
2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49)이 올해 결혼을 한다고 발표했다. 김종국은 18일...
-
[속보] 女화장실 20대 덮친 군인 “제정신 아니었다”… 檢, 징역 30년 구형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8-19 13:15
1
5
군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
中 17세 소녀, 19세 남친 1900만원에 팔아 태국 여행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8-18 16:01
8
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에서 17세 여성이 2살 연상의 남자친구를 범죄 조직에...
-
상반기 IT 채용 반토막…생성형 AI에 밀려나는 일자리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8-18 11:23
1
2
IT 개발 신규채용 공고수 564건 불과 신입 채용 비중도 전체 채용의 4.4%...
-
'4050 고인물' 천국 된 판교…20대 초짜 신입 사라진 이유가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8-17 17:28
1
2
‘혁신의 메카’로 불린 판교(경기 성남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20대...
-
수능 응시원서, 21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전국 확대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8-18 12:00
3
10
'수험생 직접 접수' 원칙…입원환자·군 복무자 등은 대리접수 허용 '신분증·여권용...
-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8-18 23:13
3
4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
대통령실, 지지율 하락에 "국민 삶 개선 고민하는 여정에 있다"
08/18 20:09 등록 | 원문 2025-08-18 14:49
8
6
대통령실은 18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
08/18 17:18 등록 | 원문 2025-08-18 11:19
4
2
"결혼식은 가까운 시일에 크지 않은 규모로 조용히 치를 것" (서울=연합뉴스)...
-
"방금 전자담배 피우셨죠? 징역입니다"…강력한 처벌 수위 만든 '이 나라'
08/18 13:52 등록 | 원문 2025-08-18 12:12
5
4
[서울경제] 싱가포르가 전자담배 제재 위반자에 대해 최대 1년 징역형을 포함한...
-
조국 "내년 6월 출마, 국민 심판 받겠다…재심 청구할 생각은 없다"
08/18 11:00 등록 | 원문 2025-08-18 08:47
8
6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6월 광역단체장...
-
기업에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 [관세 폭탄에 법인세까지…]
08/18 10:23 등록 | 원문 2025-08-11 21:01
21
12
설비 투자 어쩌나 ‘마라톤 회의’ # 자동차 부품을 제조·수출하는 A중견상장사...
-
한국, 설마설마했는데 결국…"대만에 역전당한다" 초비상
08/17 16:46 등록 | 원문 2025-08-17 13:47
6
7
대만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4.45%로...
-
가수 션,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에 23억 기부…815 마라톤 완주
08/17 16:45 등록 | 원문 2025-08-17 15:57
3
4
가수 션이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한 광복 80주년 기부...
-
'36분마다 자살' 하는 나라… 수십년째 치솟기만 하는 자살률
08/17 16:44 등록 | 원문 2025-08-17 06:13
3
4
[편집자주] 매년 우리나라 국민 1만1000여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2011년...
-
[속보]조국, 18일 DJ 묘역 참배…정치 활동 공식화
08/17 16:41 등록 | 원문 2025-08-17 16:11
13
6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삼민주의” 만든 쑨 원 오열
?
앞다투어 내란이네 ㅋㅋㅋㅋㅋㅋ
헌재 파괴하자 (국힘) vs 사법부 폐지하자 (민주)
무슨 남미 후진국인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나라 전체가 거대한 내란
종신 대통령 법안 만들지 그러냐
나라 진짜 좃된듯 ㅋㅋ
??????? 이거 진짜에요?
캬
탈조선해라..
걍 트럼프가 신탁통치 해줬으면 좋겠다
ㅋㅋㅋ 이런데도 찢 지지하는 얘들은 진짜ㅋㅋㅋ
병신 빨갱이 수준 ㅋ
"민주화운동"하셨다던 nl계열 운동권 주사파들 수준이다 이게.
PD계열은 지들끼리 내분 일으키고 멍청해서 그나마 덜 위협적인데 NL계열은 ㄹㅇ 주체사상 받드는 빨갱이들이라 진짜 위험함
자기들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못하는 짓이 없음
내란1vs내란2
돌았냐 ㅋㅋㅋㅋㅋ
트럼프가 저 소리 하지 않았나
병신 ㅋㅋㅋ 미친새끼네 이거
미국 자치령 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