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2025-05-02 16:12:16 원문 2025-05-02 15:56 조회수 1,19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627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
-
98명 운명 바뀌었다…12시간 만에 중등교사 합격자 번복
02/12 14:17 등록 | 원문 2025-02-12 12:21
0
1
경기도교육청이 어제(11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천여 명을 발표했다...
-
민주 지지자 69.0% “국힘 매우 싫다”… 국힘 지지자 58.8% “민주 매우 싫다”
02/11 21:01 등록 | 원문 2025-02-11 03:02
4
2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정치적...
-
02/11 19:58 등록 | 원문 2025-02-11 07:00
0
0
편집자주[현대차, 오버 더 모빌리티]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3위로 올라설 수...
-
머스크, 오픈AI 141조에 인수 추진…올트먼 "노땡큐, 트위터 인수할 것"
02/11 19:39 등록 | 원문 2025-02-11 06:41
0
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974억달러에...
-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 61만원…1년새 6.1% 올라
02/11 19:39 등록 | 원문 2025-02-11 09:42
0
1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개강을 앞둔 1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와...
-
EU수장 "美 철강관세에 비례 대응"…무역장관 긴급회의
02/11 17:37 등록 | 원문 2025-02-11 17:32
0
1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
[속보] "범행 나흘 전 동료 교사에 헤드록 걸어"···교육청 현장 점검 나간 당일 범행
02/11 12:12 등록 | 원문 2025-02-11 11:47
2
1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사건 발생 나흘...
“삼민주의” 만든 쑨 원 오열
?
앞다투어 내란이네 ㅋㅋㅋㅋㅋㅋ
헌재 파괴하자 (국힘) vs 사법부 폐지하자 (민주)
무슨 남미 후진국인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나라 전체가 거대한 내란
종신 대통령 법안 만들지 그러냐
나라 진짜 좃된듯 ㅋㅋ
??????? 이거 진짜에요?
캬
탈조선해라..
걍 트럼프가 신탁통치 해줬으면 좋겠다
ㅋㅋㅋ 이런데도 찢 지지하는 얘들은 진짜ㅋㅋㅋ
병신 빨갱이 수준 ㅋ
"민주화운동"하셨다던 nl계열 운동권 주사파들 수준이다 이게.
PD계열은 지들끼리 내분 일으키고 멍청해서 그나마 덜 위협적인데 NL계열은 ㄹㅇ 주체사상 받드는 빨갱이들이라 진짜 위험함
자기들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못하는 짓이 없음
내란1vs내란2
돌았냐 ㅋㅋㅋㅋㅋ
트럼프가 저 소리 하지 않았나
병신 ㅋㅋㅋ 미친새끼네 이거
미국 자치령 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