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2025-05-02 16:12:16 원문 2025-05-02 15:56 조회수 1,15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627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
-
노동계층 뺏기고 중도층 돌아서고… 기댈 곳 잃은 美 민주당
03/01 15:41 등록 | 원문 2025-03-01 12:01
2
0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이던 도널드 트럼프...
-
마약, 성폭행, 불법촬영까지… 명문대 연합 동아리 '깐부'의 최후 [사건 플러스]
03/01 15:04 등록 | 원문 2025-03-01 10:39
1
2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누군가의 신고를...
-
몸싸움에 "개XX"…외부인 몰려든 경희대 탄핵 찬반 '몸살'
03/01 14:07 등록 | 원문 2025-03-01 12:19
4
8
(서울=뉴스1) 신윤하 박응진 기자 = 3·1절인 1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교명 유지해야...의왕시의회 결의안 채택
03/01 13:50 등록 | 원문 2025-03-01 07:37
0
2
한국교통대가 충북대학교의 통합으로 ‘충북대’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려 하자...
-
03/01 13:00 등록 | 원문 2025-02-28 17:42
1
3
[서울경제] 2010년대 초 이후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학점포기제’가 전격...
-
트럼프·젤렌스키, 정상회담서 “무례하다” 설전…광물협정 불발
03/01 12:28 등록 | 원문 2025-03-01 09:14
1
3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
전북의 이변…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02/28 20:09 등록 | 원문 2025-02-28 18:14
1
12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
[단독] “트럼프 폭풍 韓 첫 직격”…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85% 때린다
02/28 19:33 등록 | 원문 2025-02-28 17:58
1
4
中 원자재 사용 우회수출 판단 韓 제품 모두에 중국 관세 적용 ‘중국 하청기지’...
-
[속보]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선정
02/28 18:19 등록 | 원문 2025-02-28 18:18
0
5
[속보]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선정
-
02/28 16:35 등록 | 원문 2025-02-28 16:08
3
2
한 교수가 온라인 교내 교수 전용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
국방부, 사직 전공의 880명에게 입영 통보… 나머지 2400명은 최대 4년 대기
02/28 15:42 등록 | 원문 2025-02-28 12:56
1
5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 확정 국방부가 27일 올해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를...
-
02/28 12:48 등록 | 원문 2025-02-28 10:33
1
3
부천·성남·시흥·이천 등 4곳이 모두 경기형 과학고 설립이 확정됐다. 28일...
-
유튜버 ‘유우키’ 120만 유튜브 삭제…“한국서 성폭행 무고” [자막뉴스]
02/28 11:55 등록 | 원문 2025-02-28 11:25
15
33
일본 문화를 소개하며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했던 한일 혼혈 인기 유튜버 유우키가...
-
'슈의 라면가게·동물농장 즐겨했는데"…'쥬니버' 26년 만에 종료
02/28 10:49 등록 | 원문 2025-02-27 17:30
4
18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포털인 '쥬니버(쥬니어...
-
"독재자 젤린스키"라던 트럼프, 8일 만에 발뺌…"내가 그랬던가?"
02/28 10:17 등록 | 원문 2025-02-28 09:07
2
1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못 믿겠어" 관세 면제 요청한 英총리엔 "열심히...
-
[단독] ‘성심성의껏 헌금’에 월요일 1교시 예배까지…아직도 이런 중학교가
02/28 09:34 등록 | 원문 2025-02-28 08:47
1
2
2023학년도 2학기~2024학년도에는 매주 월요일 1교시에 별도의 교육과정(교과...
“삼민주의” 만든 쑨 원 오열
?
앞다투어 내란이네 ㅋㅋㅋㅋㅋㅋ
헌재 파괴하자 (국힘) vs 사법부 폐지하자 (민주)
무슨 남미 후진국인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나라 전체가 거대한 내란
종신 대통령 법안 만들지 그러냐
나라 진짜 좃된듯 ㅋㅋ
??????? 이거 진짜에요?
캬
탈조선해라..
걍 트럼프가 신탁통치 해줬으면 좋겠다
ㅋㅋㅋ 이런데도 찢 지지하는 얘들은 진짜ㅋㅋㅋ
병신 빨갱이 수준 ㅋ
"민주화운동"하셨다던 nl계열 운동권 주사파들 수준이다 이게.
PD계열은 지들끼리 내분 일으키고 멍청해서 그나마 덜 위협적인데 NL계열은 ㄹㅇ 주체사상 받드는 빨갱이들이라 진짜 위험함
자기들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못하는 짓이 없음
내란1vs내란2
돌았냐 ㅋㅋㅋㅋㅋ
트럼프가 저 소리 하지 않았나
병신 ㅋㅋㅋ 미친새끼네 이거
미국 자치령 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