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 발의했다
2025-05-02 11:31:09 원문 2025-05-02 10:37 조회수 1,34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455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
-
정치에 발목 잡힌 원전 수출…스웨덴 포기, 폴란드 무산 위기
02/18 11:35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1
0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팀 코리아’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왔던 원전·방산 등...
-
"펜타곤보다 10배 크다"…中, 핵공격에 끄떡없는 지하벙커 건설중
02/18 11:06 등록 | 원문 2025-01-31 14:38
1
3
중국이 베이징 서부에 핵 공격에도 안전한 지하 방공호(벙커)가 포함된 대규모 군사...
-
‘비스트’로 경주장 돈 트럼프 “속도-힘으로 MAGA”
02/18 11:05 등록 | 원문 2025-02-18 03:04
0
0
지난주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미국프로미식축구(NFL) 챔피언결정전...
-
[속보] 김경수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 개헌도 필요"
02/18 11:02 등록 | 원문 2025-02-18 10:42
0
1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
[속보] 최 대행 "미 통상전쟁 총력전…360조원 역대 최대 지원"
02/18 11:01 등록 | 원문 2025-02-18 10:46
0
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
02/18 08:55 등록 | 원문 2025-02-18 07:19
21
11
▲ 올해 수능 N수생 20만 명 안팎 "수능도 중독되더라고요. 이번이 진짜...
-
의대 광풍에…시대인재 ‘年 6000만원’ 기숙학원 열었다
02/18 08:43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5
17
19일까지 대학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미등록 충원) 발표가 마감되는 가운데...
-
[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02/18 01:17 등록 | 원문 2025-02-17 23:28
1
0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 4곳 중 3곳은...
-
[사설]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
02/18 01:16 등록 | 원문 2025-02-17 23:24
0
1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이 이달 말 경기 용인에 대형 재수 기숙학원을 열기로 해...
-
“우크라 조기 종전 후 中 집중”...모습 드러낸 트럼프 2기 軍전략
02/17 23:00 등록 | 원문 2025-02-16 12:01
1
0
[온차이나] 美 군함 2척 대만해협 첫 항해 해병대 주축 5000명, 中근해 배치...
-
이주호 교육장관 "초 1·2학년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
02/17 22:33 등록 | 원문 2025-02-17 15:36
1
3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
[단독]전문의 1차시험 500명 합격…작년의 18% 불과
02/17 15:19 등록 | 원문 2025-02-17 11:04
1
2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534명 중 합격자가 500명에 그친...
-
90대 여성에 성범죄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긴급체포
02/17 14:32 등록 | 원문 2025-02-17 06:53
1
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9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이...
-
“암 걸린 게 불운이 아니라 암에 안 걸리고 살아온 하루하루가 기적”[월요 초대석]
02/17 13:15 등록 | 원문 2025-02-09 23:16
0
0
《암 환자들을 만나는 종양내과 의사는 초면에 임종을 얘기해야 할 때가 적지 않은...
-
[단독]"원전 재검토"… 40조원 폴란드 원전 수주 좌초 위기
02/17 13:13 등록 | 원문 2025-02-16 05:58
4
3
폴란드 정부가 최소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
02/17 11:33 등록 | 원문 2025-02-17 03:03
1
0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한 당에게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면 그것이 좌든 우든 썩어버린다
계엄이란 미친 짓에 또 미친 짓으로 맞대응하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갑자기 한덕수가 선녀로 보이네 ㅅㅂㅋㅋㅋ
진짜 얘네는 레전드네 ㅋㅋㅋㅋㅋ
내란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똑같은 상황이면 딱 똑같은짓도 불사할 놈들임
국힘이나 얘네나 ㅋㅋㅋㅋㅋㅋ
대법원 판결에다가 사법내란이니 역사에 기록될 사법적 개입이니 뭐니 하던데
그냥 보면 그저 대법원이 형사재판 판결 한번 했을뿐임 ㅋㅋㅋ 자기 유리한 판결 안했다고 이러는게 맞나싶음
ㅋㅋㅋㅋ 이건 거의 3선 개헌 열화 버전 아니냐
이게 무슨..
아이고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당신은 그저… GOAT..
십 ㅋㅋㅋㅋㅋㅋ 감옥 안가려고 발악을 한다
으하하
이거 그럼 무조건 통과 되는 거임?
이주호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아~ 그게 있군요
이러면 또 탄핵 ㅋㅋㅋㅋㅋ
일부러 대통령 당선때까지 미룰듯 ㅋㅋㅋㅋ
생각해보니 잼파파 대통령 되고 나서 법안 발의 하면 걍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여 ㅋㅋㅋㅋㅋㅋ
ㅈㄴ 추하다 ㅋㅋ
정신나갔네
ㅈㄴ 막 나가네 미친새끼들 ㅋㅋ
애새끼같노
그만좀 해라 씨발 진짜
훠..
잘못본줄
ㅂㅅ들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뜨니까 발작버튼 눌려서 폭주하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삼권분립은 무너진다.
더이상 눈치볼 필요없어 맘에안드는 판사들은 전부 탄핵할것이며 검사들도 마찬가지일거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 다수당을 이용해서 일반사면을 통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공소나 재판을 사면할거임
살면서 저짝은 찍을일 없을듯
응 민주당 니네 절대안뽑아 씨발련들 ㅋㅋ
내란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