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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해
“소추되지 아니한다.” 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존나 갈림.. 어떤 사람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만 포함돼서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소추“ 라는 개념 안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 거라고 그러고
다만 웃긴 건 지난 2017 대선 때 진보진영 헌법학자들이나 진보진영 패널들이 재판 진행 중인 홍준표를 두고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빼도박도 못함
2017년 유시민 : ”아니 재판중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소추말고 대추 받나보네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