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5-01 15:28:07 원문 2025-05-01 15:27 조회수 28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0540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
20/09/08 22:18 등록 | 원문 2020-09-08 18:58
0
4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 아산이학관에서 근무하는...
-
[단독] 여학생 기숙사 '무단침입'…하나고에 무슨 일이?
20/09/08 20:53 등록 | 원문 2020-09-08 20:26
15
6
[뉴스데스크]◀ 앵커 ▶ 서울의 유명한 자율 형 사립고인 하나고에서 남학생들이...
-
다음 메인에 주호영 연설 걸리자…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 해"
20/09/08 18:59 등록 | 원문 2020-09-08 17:36
22
7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 보좌진에게...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